문화부 간섭만 노골화한 국가유산기본법

 

 
이거 문화재청 주변에서는 점점 그 강도를 감지하기 시작했지만 아무도 말을 드러내놓고 안하지만,

문화재청이 국가유산기본법 제정과 관련한 뻘짓을 일삼는 바람에 그 큰집에 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재청에 대한 노골적인 간섭을 강화하는 징조가 곳곳에서 감지되기 시작한다.

유인촌 체제 문화부가 쥐잡듯이 문화재청을 압박하는 징후가 뚜렷하다. 

왜 이런 일로 사태가 전개될까 돌이켜 보면, 문화재청의 전략전술 부재가 부른 패착이라는 느낌을 지울 길이 없다. 

나는 무엇보다 이번 기본법 제정이 의미는 크다고 언제나 말하거니와 문제는 그것이 내장한 문화재정책 변화가 실상은 이름 바꾸는 이상 없음에도 문화재 정책 근간이 바뀌는 것처럼 호도한 데서 문화부를 자극했다고 본다. 

정부조직법상 문화재청을 산하 외청으로 거느린 문화부는 언제나 중앙집권 성향이라,

이는 다른 외청을 거느린 모든 정부부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특별하다 할 수는 없지만,

문화부는 언제나 문화재청의 독립을 경계한다.

당연히 문화재청은 언제나 문화부에서 독립해 그와 병렬하는 문화유산부나 문화유산처 같은 조직으로 빠져나가려 한다. 

이번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시행은 그런 문화부의 의심하는 눈초리에 불에 기름을 얹은 꼴이라,

그런 문화재청 방침이 공론화하자마자 그 단속을 강화하기 시작했으니,

얼마전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었지만, 심지어 문화재청장 외국 출장도 사전에 심사하겠다고 한 선언이 그 대표 증상이다. 

물론 이는 문화재청 스스로가 초래한 측면이 강하다.

지금 문화재청장 해외 출장 내역을 보면 그런 의심을 사고도 남을 만 한 사례가 몇 건이라,

이 건은 정부 다른 관련 기관 쪽에서도 심각한 사안으로 바라볼 지경이다. 

각설하고, 이번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시행을 문화부는 독립 전단계로 본다.

간단히 말해 문화부가 보는 이번 움직임은 반란이다. 

그래서 곳곳에 정무총감을 심으려 한다는 말이 들릴 정도다.

새로운 법 제정 시행은 그에 따른 조직 개편을 부르기 마련이라, 그에 따른 문화재청 조직개편에 문화부가 깊이깊이 개입하려는 징후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이번 국가유산기본법은 계속 말하듯이 문화재라는 말을 국가유산으로 바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함에도 문화재 근간이 바뀌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어놨으니, 문화부가 어찌 가만 있겠는가? 

결국 이 역시 문화재청이 짊어져야 할 몫 혹은 운명이기는 하겠지만, 경험이 미숙한 자들이 퍽 하니 저지른 똥은 누가 치워야 하는가?

지들이야 떠나면 그만이지만 그 짐은 고스란히 남은 자들이 지기 마련이고,

나아가 그것을 실무에서 수행해야 하는 다른 지자체로 떠넘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