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그 이상과 현실

'기자 블랙리스트 작성' MBC 카메라기자, 해고 무효소송 승소
송고시간 2020-09-06 07:00 
황재하 기자
법원 "징계 사유 중 '명예훼손·모욕' 인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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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블랙리스트 작성' MBC 카메라기자, 해고 무효소송 승소 | 연합뉴스

 

이 보도 요점은 과거, 아마도 박근혜 정부시절 MBC 어떤 카메라 기자가 이른바 블랙리스트 문건이라 해서 '카메라 기자 성향분석표'와 '요주의 인물 성향'을 작성했다는 이유로 방송사에서 해고됐지만, 이는 부당하니, 원직 복귀케 하라는 법원의 2심 판단이 나왔다는 것이다. 

 

1심에서는 해고 사유가 정당하다 해서 MBC 편을 들어줬는데, 합의제인 2심은 이를 뒤집어 버린 것이다. 당연히 그에 따르는 부수적인 판단도 있으니, 해고되지 않았더라면 받았을 그 기간 임금을 방송사에서는 지급해야 한다.

 

사안은 다르나, 나 역시 저와 같은 복직 해고자라는 점에서 이런 사안에는 자연 눈길이 더 가기 마련이다. 

 

그의 해고를 둘러싼 저간의 사태 전개는 내가 문화부장으로 있을 적에 문제 제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나는 흐름을 알고는 있었다. 다만 내가 MBC 내부 사정에 유난히 밝지도 않으니 내가 뭐라 할 처지는 아니다. 

 

참고자료

 

다만, 보건대 저와 같은 이유로 해고된 기자는 아마도 당시 기준으로 이른바 친여권 성향, 요즘 기준으로는 친야권 성향인 이른바 보수성향이 아닌가 하는데, 그러는 와중에 저런 문건을 작성했다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지고, 그것이 문제가 되어 마침 촛불혁명에 권력까지 교체되고, 더불어 MBC 역시 경영진 또한 반대세력으로 교체되면서 해고사태까지 이른 것으로 안다. 

 

살다 보면 왜 그런 일 많지 않은가?

 

저 사람 참 나쁜데, 또 실제로 나쁜 짓은 많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을 맘대로 짤라버릴 수는 없는 그런 일 말이다. 나쁘다 해서, 혹은 맘에 들지 않는다 해서 정년이 보장된 노동자를 무턱대고 해고할 수는 없다. 설혹 해고한다 해서 해고당하는 사람이 고분고분 그런 해고를 수용할 리도 없고, 이럴 때 법원으로 가면 거의 다 해고 무효소송이 나온다. 

 

이번 사태가 꼭 저런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내가 알지 못한다. 다만 그 엇비슷한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았을까 상상해볼 뿐이다. 

 

그 사람이 나쁜 것, 혹은 나빠 보이는 것이 해고의 정당성을 담보하지는 못한다.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지만, 그것이 정당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철저한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 증거 제시에 방송사는 실패했다. 적어도 2심 판결로 보면 그렇다. 

 

참고자료

 

이 2심 판결은 아주 중대한 새로운 증거 출현이 없으면, 대법원에서 뒤집어지지 않는다. 이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판결로 이어질 것이다. 

 

블랙리스트가 나쁘다는 건 누구나 안다. 하지만 그 블랙리스트가 진짜로 블랙리스트인가? 또 그런 블랙리스트가 작성되었다 해서 그걸로 해고에 이를 수 있는가? 그것이 어떤 식으로 통용되고, 무엇보다 그것이 실제로 예컨대 향후 해당 회사 인사에서 진짜로 그에서 거론된 기자들에 대한 인사상 등의 불이익으로 이어졌는가 등등을 확실히 증명해야 한다. 

 

그 사람이 나쁜 것과 그래서 그 사람은 해고해도 된다는 건 번갯불과 반딧불 차이다. 

 

그래서 해고는 진짜로 진짜로 신중해야 하고, 그것을 실행할 때는 빼도박도 못할 증거가 있어야 한다.

해고는 전반으로 보아 거의 절대적으로 그것을 실행하는 측에 불리하다. 왜인가? 이것이 나라인가? 라는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적어도 해고에 관한 한 법원은 아직은 대체로 노동자 편이다. 

 

문제의 저 친구도 사측에 대해서는 노동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