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에서 챗 지피티가 똑똑하게도 알려준 것처럼
평민이 줄고 노비가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 군역의 파탄,
국방의 부실을 의미한다.
여말선초에 국난의 위기속에 사전혁파, 과전법이라는
황당하다면 황당할 수도 있는 극약처방이 먹힌 것도 결국
평민이 줄고 세금 낼 이가 줄어드는 데서 오는 위기감이 발로였다 할 것이다.
일천즉천은 처음에는 노비소유자이기도 한 양반들이
자신의 땅을 경작할 노비를 안정적으로 보충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시작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해를 거듭하고 세대를 거듭하면 전 인민이 노비화해서
세금 낼 사람이 아무도 없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았을까?
알면서도 모른 척 했을 수도 있고,
복잡한 계산은 딱 질색인지라 거기까지는 추정을 못 했을 수도 있겠다.
중요한 것은 조선시대 똑똑하기로 다섯손가락안에 들어가는 우리의 율곡 선생은
병조판서를 하다 보니 결국 군역 부실이 가장 문제인데
이게 당순한 군역회피가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군역부실이 만들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틀림없이 눈치챘을 가능성 백프로이다.
율곡은 서얼허통론자로 알려져 있는데,
그의 사회 개혁론은 서얼허통이 문제가 아니라
일천즉천 제도 자체까지도 겨냥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다.
이 제도를 그냥 두는 한 절대로 조선에서는 노비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전 인민 대다수가 노비가 된 후에나 멈추게 되기 때문이다.
언젠가 이야기했지만 율곡의 경장론은 그 구체적 실체는 다 빼먹고
껍데기 같은 공자님 반토막 같은 이야기만 살아 남았는데,
그가 실제로 구상한 국정쇄신책이 무엇이었을지
짐작은 가지만 남아 있는 자세한 기록이 없는 점이 두고두고 아쉬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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