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을만한책] 호랑이보다 무서운 세금

세금으로 본 세계사…국가쇠퇴 부른 '탈세'와 '증세'

송고시간 | 2019-12-26 14:36

오무라 오지로 저서 '탈세의 세계사' 번역 출간

苛政猛於虎..가정맹어호.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매섭다는 이 공자님 말씀은 위정자들의 위정을 논할 적에는 항용 국민 혹은 신민을 위한 정치 요체 중 하나로 설명하거니와, 그렇다면 무엇이 가정苛政인가?

세금이다! 중과세다! 

물론 노동력 징발, 군대 징발을 들기도 하나, 세금보다 더 무서운 정치없다. 

세금이 왜 생겨났는가? 이런저런 논설이 횡행하거니와, 요컨대 공공의 이익을 위함이라, 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작동할 적에는 그와는 하등 연관이 없어 지들 배때지 불리는 일로 귀결하니, 

이 세금이란 것이 국가로 치환하면 세금이나, 사인간 거래에서는 세경이라, 

나같은 농민의 아들한테는 도지라는 말로 치환한다. 땅이 없는 사람이 지주의 땅을 빌려 생산한 작물 절반 이상을 빼앗기는 일이 번다했거니와, 이를 막겠다고 국가 권력이 나섰지만, 캐피탈금융이 그렇고, 사인대 사인간 거래를 공권력이 단속하는데는 한계가 적지 않다. 

세금...돈 많이 번 사람한테는 많이 거두고, 그것을 헐벗은 사람들한테 농가주는 것이 그 정신이겠지만, 역사는 정반대로 흘러, 가진 놈들은 더 배불리 쳐먹고 없는 사람들은 더 빼앗겨 궁극에는 더는 내어줄 것이 없는 길로 몰리니, 이들이 나중에 결국은 산적이며 도적이며, 거지로 내몰리고, 그런 그들을 이용한 자들이 나타나, 내가 너희들 구세주가 되겠노라 해서 태평천국의 난이 일어나고 황건적의 난이 일어난다. 

저 책은 세금과는 불가분인 탈세를 착목한다. 과세가 있으면, 그것을 벗어나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기 마련이라, 합법의 그물을 우리는 loophole이라 하거니와, 이를 포함한 세금 피하기를 향한 몸부림을 구명하고자 한다. 

물론 저자는 탈세를 그것을 피하고자 하는 가진 자들에 더 주목해 그네들의 정체를 폭로하려 하는 듯하지만, 탈세를 그리 볼 수만은 없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국세청 혹은 세무서가 대표하는 국가 과세는 옳은가? 내가 지켜본 그것이 순수하지만은 않다. 

과세와 쌍면인 탈세, 그것을 논하고자 했다는 점만으로도 주목해도 좋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