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ESSAYS & MISCELLANIES2483

겸직은 죄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언 1. 교수 등 겸직 금지 한국사회에서 겸직이 거의 유일하게 이 교수놈들한테만 허락되어 있는데, 이거 없애야 한다. 겸직하는 바람에 다른 사람한테 돌아가야 할 자리를 지 혼차서 두 자리, 심지어 세 자리를 잡아쳐먹기도 한다. 2. 60세 이상 상근직 금지 교수고 나발이고 60세 이상이면 상근직을 금지해야 한다. 물론 이 경우에도 예외 조항이 있어야 하겠는데 원칙으로 금지해야 한다. 특히 공무원 교직 등등으로 60세면, 연금만 대체로 300~400만원을 받는다.(하위직 퇴직자는 좀 다르며, 또 요새 퇴직하는 공무원은 개털됐다만, 어차피 이런 분들은 상근 재취직 거의 안된다) 이 사람들은 원천으로 상근직을 금지해야 한다. 그들이 꿰차는 자리 다른 사람한테 가야한다. 이 두 가지만 시행해도 수백개 수천개.. 2023. 4. 19.
공공재라는 말이 주는 편안함과 안이함, 문화재가 살 길은 그 탈출이다 공공재 Public Goods 라는 말을 찾아보니, 기획재정부에서 제공하는 용어 설명이 다음과 같다. 비경합성 non-rivalry과 비배제성 non-excludability을 가지고 있어 시장에서 공급이 되기 어려운 재화. 국방서비스, 도로, 항만, 등이 대표적 예다. 비경합성이란 한 사람이 그것을 소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지 않음을 뜻하고, 비배제성이란 대가를 치르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소비에서 배제할 수 없음을 뜻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공공재에는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힘들다. 즉, 비경합성으로 인해 소비하는 사람이 추가적으로 늘어난다 하더라도 재화를 생산하는 비용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을 매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비배제성 때문에 이용대가를 치.. 2023. 4. 18.
문화재는 왜 돈을 꼬나박기만 할까? 이 업계 투신하고서 늘 의문이었으며 지금도 의문이다. 물론 반기를 들 수도 있으니 그래 발굴사업 잘 나갈 땐 참 잘 놀았으니 펑펑 쓰고 날마다 주지육림 빠져노는 사람도 없지 않았으며 또 이런저런 전시사업이니 해서 연간매출 몇백억짜리 업체가 없는 것도 아니었고 또 근자엔 실감콘텐츠니 해서 전국을 도리질 친 업체도 내가 안다만 이건 뭐 동네 양아치 수준이라 그렇다고 떼돈 굴린 것도 아니요 제살 깎아먹는 수준이라 그래 저 발굴사업 잘 나갈 때도 원장이니 이사장이니 하는 놈들만 고급차, 것도 모조리 연구원 리스 형태로 몰고 댕기며 트렁크엔 골프채 싣고 다니는 양아치 수준을 면치 못했으니 그 호의호식이란 것도 원장 이사장이요 조사원들은 언제나 박봉에 시달렸으니 이런 착취구조가 존속한 사실만으로도 이 업계 원시성을.. 2023. 4. 17.
교보문고서 아들놈이 찾았다는 지 애비 졸저 두 종 제대하고는 곧바로 복학하지 아니하고는 살빼기 돌입한 아들놈이 일요일인 오늘 어쩌다 마눌님과 교보문고를 나간 모양이라 거기서 지 애비 책 두 종을 발견하고선 기념촬영이랍시며 저리하고는 남영동 사저서 꼼짝 않는 지 애비 앞으로 저걸 발송했으니 더 가관은 마눌님이라 이번에도 어김없이 서문만 들추고선 거기에 지 이름 아들놈 이름 거론되는지 확인하고선 하는 말이 당신 참 이거 보면 가정적이야? 하는데 비아냥이렸다. 그러고 보니 낸지 20년이 넘은 《화랑세기 또 하나의 신라》와 해직시절 심심풀이 파적으로 손 댄《직설 무령왕릉》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이 기적 아니겠는가? 책이 요새 팔리겠는가? 그래도 저 책 내서 이런저런 자리 불려다니며 잘 먹고 잘 살았노라. 2023. 4. 16.
해외 유출 문화재와 그 반환, 2009년의 어떤 생각 해외 유출 문화재와 그 반환 김태식(연합뉴스 문화부 기자) taeshik@yna.co.kr (출처 문화재청, 《월간문화재사랑》, 2009. 10. 13.) 국정감사장의 풍경 반짝인다고 그 모두가 금金은 아니다. 은박지일 수도 있고, 운모雲母일 수도 있으며, 반딧불일 수도 있다. 국회 국정감사의 계절이 돌아왔다. 문화유산계 기자로 일한 지 11년째. 그러니 올해로 나는 11번째 문화재청 국감 현장을 목도하게 되리라. 나아가 올 국감에서도 어김없이 이런 풍경이 재현되리라. 문화재청장을 불러다 놓은 국회의원님들, “청장, 우리 문화재로서 해외에 반출된 게 7만4천여 점이라는데 이 중에서 얼마나 국내로 반환되었습니까? 반환을 위한 적극적인 정부의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닙니까?”라고 ‘질타’하는 풍경 말이다. 나는.. 2023. 4. 16.
죽을 죄를 지었다며 자기 반성은 눈꼽만큼도 없는 징비록 국립중앙박물관 조선시대 임란 코너엔 어김없이 그 처절한 증언이라면서 당시 재상으로 봉직한 퇴계학파 동인 서애 류성룡 저술 징비록을 실물 전시하며 제목에 이르기를 류성룡, 임진왜란과 자기반성을 기록하다 라 하고 그 서문 두 대목을 인용하기를 《징비록》이란 무엇인가? 임진왜란 후의 일을 기록 한 것이다. 한편, 임진왜란 전의 일도 가끔 기록한 것은 임진왜란이 그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중략)··· 백성들이 떠돌고 정치가 어지러워진 때에 나 같은 못난 사람이 나라의 중책을 맡아 위기를 바로잡지 못하고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떠받치지 못하였으니 그 죄는 죽어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중략)… 비록 볼만 한 것은 없지만 이 또한 그때의 일이니 버리지 못한다. 《시경》에 이르기를 "나는 지난 일을 징계하여.. 2023. 4. 15.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