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 투약' 배우 하정우 모레 첫 재판
황재하 / 2021-08-08 06:30:13
https://k-odyssey.com/news/newsview.php?ncode=1065566502545432
이쪽은 집안이 삼재三災가 든 한 해가 아닌가 한다. 얼마전 그 아버지 김용건이 서른아홉살 연하 연인을 임신케 하고는 임신중절을 강요했다 해서 난리가 나더니, 이번에는 그보다 조금 더 일찍 터지기는 했지만, 아들 하정우가 불법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정식재판에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단다.
하정우 건은 여러 모로 보아 검찰에서는 봐주려 한 흔적이 농후해서, 검찰이 법원에다가 요구하기를 이 건은 벌금 천만원으로 때려 주십시오 라고 해서 약식기소를 했더랬다. 약식기소란 말 그대로 법원에다가 법적 판단을 요구하기는 하지만, 사안이 경미하니, 판사님께서 아주 간단한 절차로 벌금 정도로 때려주시는 걸로 사건을 마무리했으면 합니다라는 요청이다.
우리 법률 용어가 여전히 어려운 편인데, 기소起訴란 말 그대로 재판을 제기한다는 뜻으로, 법적 판단은 최종적으로 판사의 몫이므로, 검사가 할 수는 없다. 다만, 판사도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대개 검사 쪽 요청을 받아들여, 그래 그라마 그리 하자! 하고는 만다.
하지만 하정우는 잘못 걸려들었다. 판사가 검사쪽에서 제출한 관련 문건을 검토했더니만, 어쭈? 이건 사안이 경미한 게 아닌데? 너무 봐주려 하는구만? 이건 안 되겠어! 정식 재판에 넘겨서 제대로 한번 다뤄 봐야겠어! 라는 판단을 내리고는 검사측 요청을 기각하고는 하정우에 대해 "너 정식 재판으로 넘어갔으니 단디 준비해레이"라고 통보해 버린 것이니, 이게 사안이 진짜로 판사 눈에는 심각한 것으로 보였음에 틀림없다.
모르긴 해도 검사 쪽에서는 하정우가 차지하는 막강 위치를 참작해서 저리 요청했을 것이요, 나름대로는 반성문 같은 것도 받기는 했을 것이지만, 성질 더러운 판사한테 잘못 걸린 것이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판사가 하정우를 직접 대면하고 싶어서 저리 했을 수도 있다!!!
이런 형사재판은 지랄맞은 것이 피고가 법정에 직접 출석해서 자신을 변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꼭 그런가 하는 데는 내가 자신이 없으나, 나 같은 경우에는 연합뉴스를 상대로 한 해고무효 재판은 형사가 아닌 민사라, 내가 법정에 출석한 적은 한 번도 없고 내 법률대리인인 변호사만 출석했을 뿐이다.
연예인한테 이런 일은 치명타다. 좋은 일도 아니요, 더구나 원고도 아닌 피고인으로 법정에 출석한다는 것이 좋게 보일 리 만무하고, 무엇보다 언론이 가만 놔둘 리 만무한 법이다. 법원에서 뭐라 제재를 가하기도 하겠지만, 그의 출석을 둘러싼 기자들과 하정우의 숨바꼭질을 안 봐도 눈에 선하다. 혹 모르겠다. 하정우가 공개 출석하면서 "내가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나설지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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