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그 노골하는 친중노선 표상으로서의 문정인

문정인 "반중 군사훈련 동참시 중국은 한국을 적으로 간주할 것"(종합)
송고시간 2020-10-28 01:37
류지복 기자
미국의 한국 포함한 '쿼드 플러스' 구상에 부정적 입장으로 해석
"중국이 미사일 한국에 겨냥하면 미국이 우리 보호할수 있겠나"
"종전선언은 출구 아닌 입구…북이 주한미군 주둔문제 고집하면 채택 안될수도"

 

 

문정인 "반중 군사훈련 동참시 중국은 한국을 적으로 간주할 것"(종합) |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친중국 노선을 표방한다. 그렇지 아니하다 반론할 수 있겠지만, 내가 보는 한은 아주 노골적인 친중親中 노선을 구축한다. 다만, 이런 노선이 유독 문재인 정부만의 특질인가 하는 데도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전임 박근혜 정부 역시 그런 흔적을 보이곤 했으니 말이다. 

 

다만,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그 선하先河라 할 만한 노무현 정부에서도 다른 역대 정부에 견주어 친중 노선이 노골적임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런 노골하는 친중 노선을 표상하는 인물이 저 문정인이다. 저가 저와 같은 주장을 하는 일은 한두번이 아니다. 갈수록 도가 더할 정도로 친중 노선을 노골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저가 생각하는 친중은 저로서는 용중用中이라 할 수도 있을 테고, 한반도가 처한 작금의 국제정세에서 불가피하거나 혹은 실용외교노선에도 택할 수 밖에 없는 외교노선이라고도 변호할 수 있으리라. 

 

 

문정인 특보

 

 

문제는 현재의 문재인 정부가 저 친중노선을 노골하는 반일노선과 언제나 궤를 함께한다는 점이다. 그 기저에는 미국에 대한 뿌리깊은 반감이 있다고 나는 본다. 저 강연에서도 언뜻언뜻 비치는 것으로 보는데, 문정인 혹은 그가 참여하는 문재인 정부에는 광범위한 對미국관이 있어, 미국이 우리 보호한다지만, 정작 어려울 때 저들이 우리를 돕는다는 보장이 없다, 일본과 한국을 양자택일해야 할 적에 저들은 일본을 선택할 것이라는 그런 판단이 있다고 본다. 

 

문제는 저 친중노선이 지닌 근본적인 한계다. 나는 언제나 그런 생각을 품곤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중국 혹은 러시아가 일본과 미국의 대안이 될 수 있느냐는 언제나 회의적이다. 친중은 또 다른 호랑이를 불러들이는 패착이다. 중국? 

 

내가 역사를 공부하며 절감하는 중국은 저 친중국노선이 표방하는 그런 목적에 중국은 전연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중국이 변해? 차라리 똥개가 횡성한우로 변한다고 믿는 편이 좋다. 네버에버 중국은 그 한반도관을 버리지 않으며, 그 시종 멸시하는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 아니라면 내 열손가락 다 지져도 좋다. 저들한테 한반도는 언제나 조공하는 속국 부용국에 지나지 않는다. 중화주의 사관은 언제나 그랬으며, 꼭 습근평이 아니라 해도 현대 중국은 언제나 이 조공책봉시스템을 근간에서 고수한다. 

 

 

 

 

반일 혹은 반미 그 대안으로서의 친중노선, 혹은 그와 전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 용중 노선으로서의 친중정책은 또 다른 미제국주의를 초래할 뿐이다. 

 

문정인은 국제정치학을 공부했다지만, 내가 보는 그의 국제정치학은 위험천만하기 짝이 없다. 중국? 중국이 우스워?

 

우리가 다가가면 그래 잘 왔다 우리 오늘부터 친구하자 한데? 웃기는 소리다. 

 

미국 일본, 그리고 러시아를 빼고선 중국을 논할 적에 우리한테 가장 유리한 조건은 중국의 해체다. 대략 반세기를 넘는 저 통합 중국은 해체되어야 한다. 갈갈이 찢어져 제후가 할거하는 시대로 돌아가야 한다. 중국은 언제나 그랬다. 이른바 통합왕조치고 200년을 넘은 데가 없다. 

 

중국은 찢어 발겨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