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조국6 오늘 청와대 현안 브리핑 "조국 장관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관계 규명이나 조국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 여부도 검찰의 수사 등 사법 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입니다.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함께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 데도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 제도적 개혁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 2019. 9. 27. 교수 공직 취임은 이중취업이다 *** September 8, 2017 at 11:57 AM · Seoul 같은 제목 글을 약간 손질한다. 그때 기준으로 남겨두어야 하는 이유가 명백해 그대로 시점을 둔다. 이 교수 겸직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 블로그에서도 나는 여러 번 지적했다. 이걸 피한다고 동원하는 편법이 월급 한 군데서 받기다. 예컨대 A대학 현직교수인 B가 장관에 임명되면, 대학에는 휴직계를 내고서는 공직에 가서 거기 월급을 받는다. 나는 이 문제가 비단 문재인 정부만이 아니라 줄곧 지적했다. 기자로 공직에 등용되는 이가 더러 있지만, 그네 중 어떤 누구도 휴직하고서 공직에 가지 않는다. 유독 교수라는 자들만이 이 짓을 한다. 교육법인가 어디에서 그런 규정을 턱 하니 맹글어 놓았기 때문이다. 나는 교수들의 공직 진출 자체에.. 2019. 9. 8. 동양대총장 표창상의 함의 검찰 자신감? 공소시효 쫓겨 무리수?…조국 부인 조사없이 기소(종합)송고시간 | 2019-09-07 01:47법무장관 후보자 가족 기소 초유사태…범죄 일시·장소 특정되면 기소 가능'靑-檢 충돌' 심화 불가피…검찰, 혐의 입증 실패하면 감당 못할 '역풍' 연일 막장 드라마 방불하는 시나리오는 써 가는 조국 드라마가 간밤에 또 하나의 변곡점을 찍었으니, 자정 무렵 법무부장관 후보자 조국 국회 청문회가 끝나자마자 검찰이 그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기소했다고 발표한 것이다. 기소란 무엇인가? 한자로는 起訴라 쓰고, 영어로는 indictment라고 하는 이 행위는 사전에 의하면 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한자어에서 그 이미가 비교적 용이하게 드러나거니와, 소송을 제.. 2019. 9. 7. 조국이 똑똑하고 기자들은 등신이다?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무산하자 보란 듯이 그 후보자 조국은 국회에서 기자들 불러다 놓고 그를 둘러싼 의혹 관련 해명 기자회견을 자청하면서 마라톤 회견을 했다. 그 회견이 생중계된 모양이라, 기자들과 질의가 오고간 이 회견을 두고 친 조국, 혹은 친권력 성향 사람들을 중심으로 압도적으로 떠도는 말이 기자들에 대한 성토라, 그들이 이르기를 "조국은 저리도 똑똑한데 기자들은 하나같이 왜 저 모양이냐? 왜 핵심을 짚는 질문은 하지 못하고 허둥허둥대면서 본질과는 상관없는 질문만을 반복하느냐?"이거니와,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기자가 아니라 기뤠기라 성토하거니와 이는 다 개소리라. 왜 개소린가? 열 사람이 도둑 하나 잡지 못하는 법이다. 왜 그러한가?도둑은 그 도둑질을 위해 치밀한 계산과 각본을 들고 나오며, 실.. 2019. 9. 4. 아일랜드 땅끝마을에서 생각하는 '조국' 천방지축 아일랜드 여행이 끝나간다. 아일랜드 남서부 남단 작은 항구 마을 포트매기 Portmagee 라는 곳이라 폭풍우 뚫고서 칠흑과도 같은 간밤 해변 따라 남하하는데 차가 날아갈 듯 했다. 이 작은 항구에서 바다 건너 조금 떨어진 곳에 스켈릭 마이클 Skellig Michael 이란 데가 있어 페리보트로 그곳을 침투하려 한다. 듣자니 포트매기 마을에서 그곳 오가는 페리 운항한다 해서 진을 쳤으니 기상조건이 도해渡海를 허여許與할지 자신이 없다. 저곳을 침투하려는 이유 중 하나가 저 섬 전체인지 아니면 저에 남은 유산 일부인지 자신은 없으나 그곳이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해서인데 꼭 세계유산이라서이리오? 영국령 북아일랜드를 포함해 아일랜드 전체에 걸쳐서 도합 세 군데 세계유산이 있다는데 나머지 두 곳은 돌고.. 2019. 8. 31. 교수 겸직, 이젠 고리 잘라야 한다 〈교수 겸직은 김영란법 정신에도 어긋난다〉 현직 국민대 교수인 김병준이 총리로 지명되었다. 그는 국민대 현역교수로서 학교를 휴직하고 참여정부에서 호사를 누리다가 교수로 복귀했다. 이런 교수가 한둘이 아니다. 공직 혹은 그에 준하는 자리를 맡아 현직 교수 신분을 유지한 교수가 천지 빼까리다. 비단 이만이 아니라 상당수 교수가 교수가 본업이 아니라 알바로 여기니, 그런 세태 형성에 저 겸직 허용이 결정적인 구실을 한다. 나는 교수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를 알바로 여기며 딴 짓거리에 혈안이 된 교수놈들을 비판하는 것이다. 겸직은 김영란법 정신에도 맞지 않고, 그것이 아니라 해도 기회균등 차원에서도, 그리고 교육받을 권리 차원에서도 맞지 않는다. 교수는 교수에게 부여된 고유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그.. 2018. 11. 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