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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THESIS

마약 밀매가 기승하는 힘은 무과세 비과세 무관세 비관세

by 한량 taeshik.kim 2020. 10. 16.

"미국·멕시코 전 국민에 투여 가능" 필로폰 1천㎏ 적발
송고시간 2020-10-16 07:20
정윤섭 기자
미 마약단속국, LA에서 역대 최대 규모 필로폰 압수

 

 

"미국·멕시코 전 국민에 투여 가능" 필로폰 1천㎏ 적발 | 연합뉴스

"미국·멕시코 전 국민에 투여 가능" 필로폰 1천㎏ 적발, 정윤섭기자, 국제뉴스 (송고시간 2020-10-16 07:20)

www.yna.co.kr

 

 

듣자니 DEA, 곧 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다시 미국 마약단속국이라는 데서 로스앤젤레스 동쪽 인근  페리스 Perris 라는 곳 마약은신처 stash house 의심처를 급습한 결과 2천224파운드, 곧 1천8㎏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양의 필로폰, 메타펨타민 methamphetamine 을 압수했다 하거니와 

 

이런 때는 역시 저짝 공무원들도 이런 성과를 대대적으로 언론을 통해 선전을 해야 하는 바, 그것이 곧 예산과 조직이 걸린 까닭이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티모시 시아 Timothy Shea 라는 친구가 나선 모양이라, 그를 소개하기를 DEA's acting administrator 라 했으니, 지금 국장은 공석인 모양이다. 

 

 

 

자랑하는 DEA 

 

 

 

시아는 이르기를 이번에 적발된 필로폰이 얼마 정도인가 하면 "미국과 멕시코 모든 사람이 투여할 수 있는 양"이라고 주장했다는데, 한데 그렇게 많은 양이라 하는 필로폰 시가가 720만달러, 한국돈 대략 82억원 정도라 나를 놀래킨다. 

 

하도 밀제조가 기승하는 바람에 물량공세에 필로폰 값이 폭락했나? 하는 갸우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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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bs8.com/embeds/video/509-4c0c99f2-c7f7-4b19-bb81-0ba8f73d5774/iframe?jwsource=cl

 

www.cbs8.com


이쪽이나 저쪽이나, 저런 마약단속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은 내부자 고발이거나, 혹은 함정수사다. 이번에는 어떤 방식을 썼는지 알 수는 없지만, 둘 중 하나라고 본다. 우연히 얻어걸리는 수확은 없다. 

마약천국 미국에서도 LA 같은 도시가 특히 필로폰 기승을 부린다 해서 그런 곳 9개 도시를 골라 마약단속국에서 대대적인 색출작전을 펼치는 모양인듯, 암튼 이 놈들 주특기는 암것도 아닌 작전에다가 요란한 이름을 붙이기로 유명한데 이번에는 '크리스탈 쉴드 Operation Crystal Shield' 라는 이름을 붙였다나 어쨌다나.

 

작전을 했으면 성과가 있어야 하는 법. 마약단속국 스스로 자랑하기를 필로폰 2만8천파운드(1만2천700㎏)를 적발하고, 마약 밀매 조직원 2천800명을 체포했다는데, 보나마나 피라미까지 쏵 집어넣은 수치라고 본다. 

 

 

 

의료용 트럭에다가 멕시코에서 들여오다 걸렸다는 마약

 

 

 

마약단속국에 의하면 마약왕 drug kingpin 호아킨 '엘 차포' 구즈만 Joaquin "El Chapo" Guzman 체포는 다른 라이벌 조직이 대두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예컨대 할리스코 카르텔 Jalisco Cartel 이 커졌다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Shea 는 지난주 연방요원들이 압수한 3천100 파운드가 나가는 메타펨타민과 헤로인 heroin, 펜타닐 파우더 fentanyl powder, 그리고 fentanyl 끈으로 묶은? 알약 pills laced with fentanyl 까지 언급하면서, 이번에 압수한 마약까지 합치면 이는 미국과 멕시코 모든 남성과 여성, 그리오 어린아이한테 주사 한 방을 놓을 규모라고 덧붙였단다.

 

단속과정에서 별의별 수법이 다 나온 듯하다. 샌 디에이고로 통하는 오테이 메사 항구 Otay Mesa port 에서 압수한 마약은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의료용 트럭에 숨긴 상태였단다. 

 

 

 

마약을 때려잡자! 진즉에 하지? 

 

 

 

그렇다면 왜 이런 마약이 더욱 기승을 부리는가? 나는 아주 간단히 본다. 세금이 없는 사업이기 때문이라고 말이다. 

 

그들이 제작하는 약물 자체가 마약인 까닭에 그 사적인 제조가 불법임은 말할 나위가 없거니와, 불법이란 곧 무과세 비과세 무관세 비관세라는 뜻이다. 

 

가정苛政은 맹어호猛於虎라 공자는 갈파했다. 그가 말한 가혹한 정치는 세금과 군대징발이 핵심이다. 마약 제조 유통은 무과세 비과세 무관세 비관세인 까닭에 그만큼 남길 여지가 많은 사업일 수밖에 없다. 

누구도 군대 안 가고 싶듯이 누구도 세금 내고 싶은 사람 없다.

 

그건 그렇고 이를 보도한 미국 언론보도를 보니 요란하다. 

 

 

DEA announces biggest domestic seizure of meth in agency history
By Stella Chan and Amanda Jackson, CNN
Updated 2333 GMT (0733 HKT) October 14, 2020

 

edition.cnn.com/2020/10/14/us/dea-meth-bust-largest-domestic-seizure-trnd/index.html

DEA announces biggest domestic seizure of meth ever

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agents seized more than 2,200 pounds of methamphetamine earlier this month, the largest haul in the agency's history domestically, according to officials.

www.cn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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