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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납토성 보존대책은 실은 예산 지원을 줄여야 한다. 매년 토지보상비로만 350억원을 쏟아붇는다.
우리나라 문화재 보수관리비가 대략 연간 2천억원이다. 개중 순수 토지매입비는 더 준다.
그런 전체 예산 규모에서 무려 350억원을 풍납동 한군데 쏟아붓는다. 이는 특혜 중의 특혜다.
왜 이리 되었는가? 소개 疏開 evacation 정책 때문이다. 돈을 퍼부어 토지를 매입하고 주민을 몰아내야 한다는 발상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풍납동 전체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매입해야 한다는 박원순 시장의 발상은 근간이 오류다.
(2015.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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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역시 이 업계 초창기엔 소개주의疏開主義였다고 기억한다. 문화재 보존을 위해서는 국가가 해당 토지를 다 매입하는 일이 최선이라 생각한 듯 하다.
하지만 이는 해당 문화재와는 하등 상관없이, 혹은 그와 상관해서 사는 현재의 사람 모두에 대한 폭력이다. 물론 때로는 그런 소개주의가 필요하리라. 다만 소개 일변주의는 또 다른 폭력이기에 같이 살아가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청주 정북동토성은 소개주의가 빚은 참사의 현장이다. 그 이유는 앞서 첨부한 사진설명을 참고하라.
덧붙이건대 풍납토성 역시 소개주의 일변도 정책은 상당부분 수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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