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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AYS & MISCELLANIES

사유리가 촉발한 엄마이고 싶은 자유, 그 위대한 여정

by 한량 taeshik.kim 2020. 11. 21.

애초 일본 출신 방송인으로 일본 국적 여성인 사유리가 국내에서는 비혼모가 되는 과정이 실상은 불법이므로, 할 수 없이 일본에 가서 씨를 받아와서 애를 낳았다는 소식이 전해질 적에 이 사태가 적지 않은 후폭풍을 몰고 올 사안임을 나는 직감했거니와, 이러다가 쑥 사그라들지 모르겠지만, 이 사안이 잠재한 폭발성은 대한민국 미래를 바꿀 만하다고 나는 보았고, 적어도 지금은 그렇게 양상이 전개하는 상황이다. 


 

 

나는 이 사태 핵심을 누구나 엄마이고픈 사람은 엄마가 될 자유가 있고, 아빠 역시 마찬가지라 했거니와, 작금의 법률과 혹은 불문법이 그런 자유를 말살하는 데 있다고 본다. 누구나 엄마 아빠가 될 자유를 국가가, 혹은 산부인과 의사들이 막는단 말인가? 그것은 천부인권이다. 

 

그런 사유리 문제제기에 보건복지부가 그런 일 없다, 법적으로 금지한 적 없다고 반박했지만 개소리다. 이에 대해서는 외우畏友 이정우 선생이 정곡을 찔렀으니, 

 

법 가지고 말 장난하는 것 정말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시술하라고 적어놓으면 그게 배우자 없으면 시술 안해준다고 해석하지,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공란으로 비워두면 된다' 누가 그렇게 받아들입니까? 일이 터지니까 둘러대는 것이죠. 처음부터 그렇게 명시했으면 사유리가 왜 그랬겠어요. 많은 서류작업이 그랬어요. 이걸 어떻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고 한창 논쟁을 벌이다가 돌아오는 답은 '공란으로 비워두면 된다.'

 

물론 이 사안이 정자은행 건립이니 하는 문제들과 연동하는 폭발성이 있거니와,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각종 가정 관련 법률이 혼인 혹은 결혼을 규정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결혼을 강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결혼은 선택이지 의무가 아니다. 

 

사유리

 

결혼과 엄마 아빠되기는 전연 별개 문제다. 이 간극이 옛날에는 모름지기 결혼을 전제로 했지만, 결혼은 강제가 의무가 아닌 까닭에 그 괴리는 얼마든 있었으니, 결혼을 거부한다는 것과 엄마 아빠되기 싫다는 것은 전연 별개인 까닭이다. 시대흐름도 바뀌어 요새는 결혼이 방축되는 시대라, 그 추세에 맞추어 출산률 또한 급격히 떨어지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 흐름과는 전연 관계없이, 그래도 자식새끼는 두고 싶다는 사람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도 안 된다. 

 

내가 편의상 씨를 받는다 하지만, 뭐 생물학적으로 썩 틀린 말은 아니니깐 이 문제도 보면, 단순히 씨만 받고 싶은 사람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이 씨를 아는 사람한테서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른바 비혼주의자들은 그것도 속박이라 해서 다 싫다 하는 이가 많으니, 내가 그 씨가 누구인지 관계없이 오로지 내 씨만으로 자식을 두고 싶다는 것이니 어찌 이를 법률 혹은 관습으로 막을 수 있겠는가?

 

사유리는 저명인이라 해서 수면으로 대두했지만, 국내에서 불가능한 저런 일을 지금도 외국에 나가서 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누가 알겠는가? 다시금 전제하지만 나는 한국 사람이라 해서 한국씨만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그 선택 역시 그런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 자유다. 문제는 저것이 실상 국내에서 불법이 되는 까닭에 밖으로 밖으로만 나간다는 사실이며, 그런 까닭이 그것이 실상은 가진 자들의 특권으로 전락하는 중이다. 

 

이 사안은 더는 사회적 합의 등등을 운운하며 뒤로 뺄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엄마이고픈 자유와 권리는 천부인권이다. 그 권리를 국가가 빼앗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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