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SSAYS & MISCELLANIES

사유리가 촉발한 엄마이고 싶은 자유, 그 위대한 여정

by taeshik.kim 2020. 11. 21.
반응형

애초 일본 출신 방송인으로 일본 국적 여성인 사유리가 국내에서는 비혼모가 되는 과정이 실상은 불법이므로, 할 수 없이 일본에 가서 씨를 받아와서 애를 낳았다는 소식이 전해질 적에 이 사태가 적지 않은 후폭풍을 몰고 올 사안임을 나는 직감했거니와, 이러다가 쑥 사그라들지 모르겠지만, 이 사안이 잠재한 폭발성은 대한민국 미래를 바꿀 만하다고 나는 보았고, 적어도 지금은 그렇게 양상이 전개하는 상황이다. 


 

 

나는 이 사태 핵심을 누구나 엄마이고픈 사람은 엄마가 될 자유가 있고, 아빠 역시 마찬가지라 했거니와, 작금의 법률과 혹은 불문법이 그런 자유를 말살하는 데 있다고 본다. 누구나 엄마 아빠가 될 자유를 국가가, 혹은 산부인과 의사들이 막는단 말인가? 그것은 천부인권이다. 

 

그런 사유리 문제제기에 보건복지부가 그런 일 없다, 법적으로 금지한 적 없다고 반박했지만 개소리다. 이에 대해서는 외우畏友 이정우 선생이 정곡을 찔렀으니, 

 

법 가지고 말 장난하는 것 정말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시술하라고 적어놓으면 그게 배우자 없으면 시술 안해준다고 해석하지,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공란으로 비워두면 된다' 누가 그렇게 받아들입니까? 일이 터지니까 둘러대는 것이죠. 처음부터 그렇게 명시했으면 사유리가 왜 그랬겠어요. 많은 서류작업이 그랬어요. 이걸 어떻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고 한창 논쟁을 벌이다가 돌아오는 답은 '공란으로 비워두면 된다.'

 

물론 이 사안이 정자은행 건립이니 하는 문제들과 연동하는 폭발성이 있거니와,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각종 가정 관련 법률이 혼인 혹은 결혼을 규정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결혼을 강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결혼은 선택이지 의무가 아니다. 

 

사유리

 

결혼과 엄마 아빠되기는 전연 별개 문제다. 이 간극이 옛날에는 모름지기 결혼을 전제로 했지만, 결혼은 강제가 의무가 아닌 까닭에 그 괴리는 얼마든 있었으니, 결혼을 거부한다는 것과 엄마 아빠되기 싫다는 것은 전연 별개인 까닭이다. 시대흐름도 바뀌어 요새는 결혼이 방축되는 시대라, 그 추세에 맞추어 출산률 또한 급격히 떨어지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 흐름과는 전연 관계없이, 그래도 자식새끼는 두고 싶다는 사람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도 안 된다. 

 

내가 편의상 씨를 받는다 하지만, 뭐 생물학적으로 썩 틀린 말은 아니니깐 이 문제도 보면, 단순히 씨만 받고 싶은 사람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이 씨를 아는 사람한테서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른바 비혼주의자들은 그것도 속박이라 해서 다 싫다 하는 이가 많으니, 내가 그 씨가 누구인지 관계없이 오로지 내 씨만으로 자식을 두고 싶다는 것이니 어찌 이를 법률 혹은 관습으로 막을 수 있겠는가?

 

사유리는 저명인이라 해서 수면으로 대두했지만, 국내에서 불가능한 저런 일을 지금도 외국에 나가서 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누가 알겠는가? 다시금 전제하지만 나는 한국 사람이라 해서 한국씨만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그 선택 역시 그런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 자유다. 문제는 저것이 실상 국내에서 불법이 되는 까닭에 밖으로 밖으로만 나간다는 사실이며, 그런 까닭이 그것이 실상은 가진 자들의 특권으로 전락하는 중이다. 

 

이 사안은 더는 사회적 합의 등등을 운운하며 뒤로 뺄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엄마이고픈 자유와 권리는 천부인권이다. 그 권리를 국가가 빼앗을 수는 없다. 

 

*** related articles ***

 

 

사유리가 촉발한 아리숑숑 비혼모 되기

 

 

사유리가 촉발한 아리숑숑 비혼모 되기

한국에선 비혼 임신 불법?…정부 "비혼자 체외수정 불법 아냐" 2020-11-18 17:06 "현실적으론 산부인과학회 지침 등에 의해 병원서 시술 어려울 수도" 한국에선 비혼 임신 불법?…정부 "비혼자 체외수

historylibrary.net

 

한국은 불법이라서 일본서 정자 받았다는 일본 출신 방송인 사유리

 

 

한국은 불법이라서 일본서 정자 받았다는 일본 출신 방송인 사유리

방송인 사유리, 정자 기증받아 비혼모 됐다 송고시간 2020-11-16 22:07 김정진 기자 "당당한 엄마 되고 싶었다…아이 낳을 권리 인정해줬으면" 방송인 사유리, 정자 기증받아 비혼모 됐다 |

historylibrary.net

 

 

비혼모 인공수정 출산허용방향 지침개정에 산부인과계 '난색'
송고시간 2020-11-21 06:00 
계승현 기자
"사회적 합의·제도적 뒷받침 선행돼야"
24일 대한산부인과학회 내부 위원회 개최…'입장 정리'

 

 

비혼모 인공수정 출산허용방향 지침개정에 산부인과계 '난색' | 연합뉴스

비혼모 인공수정 출산허용방향 지침개정에 산부인과계 '난색', 계승현기자, 생활.건강뉴스 (송고시간 2020-11-21 06:00)

www.yna.co.kr

 

결혼은 싫지만 아이는 낳고 싶다?…가열되는 비혼모 논란[이슈 컷]
송고시간 2020-11-21 08:00

 

 

결혼은 싫지만 아이는 낳고 싶다?…가열되는 비혼모 논란[이슈 컷] | 연합뉴스

결혼은 싫지만 아이는 낳고 싶다?…가열되는 비혼모 논란[이슈 컷] , 전승엽기자, 생활.건강뉴스 (송고시간 2020-11-21 08:00)

www.yna.co.kr

 

'비혼 출산' 불법 아니지만, 정자 제공·시술비 지원제도 없어
송고시간 2020-11-19 13:36
김서영 기자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은 난임부부만…산부인과학회 지침 따라 병원 시술 어려울 수도

 

 

'비혼 출산' 불법 아니지만, 정자 제공·시술비 지원제도 없어 | 연합뉴스

'비혼 출산' 불법 아니지만, 정자 제공·시술비 지원제도 없어, 김서영기자, 생활.건강뉴스 (송고시간 2020-11-19 13:36)

www.yna.co.kr

 

한정애 "비혼모 출산 불법 아냐…불필요한 지침 수정"
송고시간 2020-11-19 10:41 
김동호 기자
"산부인과학회 '체외수정은 법적 혼인관계시' 기준 수정해야"

 

 

한정애 "비혼모 출산 불법 아냐…불필요한 지침 수정" | 연합뉴스

한정애 "비혼모 출산 불법 아냐…불필요한 지침 수정", 김동호기자, 정치뉴스 (송고시간 2020-11-19 10:41)

www.yna.co.kr

 

[연합시론] 사유리가 우리 사회에 던진 '비혼모 출산' 이슈
송고시간 2020-11-18 15:47

 

 

[연합시론] 사유리가 우리 사회에 던진 '비혼모 출산' 이슈 | 연합뉴스

[연합시론] 사유리가 우리 사회에 던진 '비혼모 출산' 이슈, 김장국기자, 사회뉴스 (송고시간 2020-11-18 15:47)

www.yna.co.kr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