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연계 학자' 색출했던 미국 정부, 일제 사면 검토
송고시간2021-01-23 06:12 고일환 기자
외국 지원받은 사실 신고하면 처벌 않는 방안 초안 작성
www.yna.co.kr/view/AKR20210123009400072?section=news
이 문제가 한국에서는 제대로 논의조차 된 적이 없지만, 미국 지식인사회에서는 참말로 말이 많았다. 트럼프 정부 시절 중국과의 전면전을 선언한 특수상황에서 불거진 논란이기는 하지만, 또 바이든 정부 출범과 함께 과거사 청산 일환으로 그에 대한 재검토가 시작된 것이 아닌가 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될 수는 있겠지만 이 논란 우리로서도 허심하게 볼 수만은 없는 대목이 있다.
첫째, 바이든정부라 해서 중국에 대한 적대감이 줄어들 기미는 없다. 그 방식이 트럼프식 방식과는 조금은 다르겠지만, 한번 죈 고삐를 미국이 놓을 리는 없다고 나는 본다. 다른 방식으로 대중국 압박은 더욱 교묘해질 것으로 본다.
둘째,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시절 수면으로 드러난 중국에 의한 미국내 주요한 지식인사회 분자에 대한 지원이 이제는 적어도 음성으로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설혹 바이든행정부가 트럼프시대 저와 같은 색출작업을 완화한다 해서 그 감시를 놓을 리는 없다고 본다. 미 연방정부에 의한 대중국 관련 지식인 사회에 대한 감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나는 본다.
셋째, 한국사회, 특히 현정부와 현권력에 포진한 광범위한 친중국 성향이 언젠가는 문제로 대두할 것으로 본다. 중국이 정부차원에서 이런저런 방식으로 지원하는 일은 밖으로 드러난 것이 많기는 하지만, 어떤 지원이 어떤 목적으로 이뤄진 것들이 있는지는 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물론 트럼프시절 대중국 제재와 그에 따른 지식인사회 옥죄기에 대한 미국 지식인사회 내부의 반발은 적지 않았거니와, 무엇보다 학문에 대한 탄압이라는 측면에서 반발이 있었으니, 그에 대한 반응은 저 첨부 기사에 일단이 드러나거니와, 자칫 그와 같은 감시 혹은 정부차원의 대응이 바이든시대에는 분명히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정부로서는 그것이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일단 드러난 '마각'을 가만둘 리는 없다고 본다.
저런 논란과 관련해 실은 한국사회 내부에서도 고질적인 친일논란과 연계한 일이 부쩍부쩍 많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무척이나 크다. 한국사회, 특히 지식인사회 일군에 이른바 식민지근대화론이라 일컫는 부류가 있거니와, 그네들에 비판적인 시각을 표출하는 사람들은 항용 그에 포진하는 누구누구가 언제 일본 어느 재단, 특히 문부성에서 장학금을 받았네 마네 하는 식으로 공격하곤 했거니와, 그런 공격이 돌변하면 미국내 저런 논쟁으로 언제건 급변한다.
그만큼 저 문제는 폭발성을 잠재한다. 그래서 저 미국사회 문제는 우리로서는 계속 지켜봐야 하는 논점이기도 하다.
덧붙이건대, 중국의 저와 같은 움직임과 관련해 내가 기억하는 우려스런 사태가 실은 대략 10년 혹은 5년전 무렵에 광범위하게 있었다. 내가 아는 지인 중에 중국측에서 광범위한 접근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 얼마만큼 연봉 줄 테니 우리한테 와라!! 하는 그런 접근이 있었던 일을 내가 기억한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그 일이 나로서는 실은 께름칙하게 남아있다. 그렇게 해서 실제 중국으로 간 지식인이 더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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