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지시대 연구에서 다른 큰 문제가 바로 저것이다.
조선총독부를 제국 일본 전체를 움직인 내지 일본 정부랑 동일시하는 시각이다.
제국주의가 그렇게 단순할 것 같은가?
조선총독부가 내지 일본 정부에 고군고분했을 것 같은가?
천만에.
입만 열면 일본 정부 욕했다. 저 씨불 것들이 돈도 안 주면서 잔소리만 열라 많고 간섭은 열라 한다고 입만 열면 씹어돌렸다.
총독부한테 내지 일본 정부 혹은 제국의회는 적이었다.
싸워서 투쟁해야 하는 적이었다.
때로는 읍소하고, 때로는 협박하고, 이렇게 하면 우린 못 해먹는다.
이 고전적인 길항이 총독부랑 내지 일본과 시종한 관계였다.
총독부는 독자적인 법률 제정권이 없었다. 법률은 지들끼리 내지에서 행정부랑 의회 지 맘대로 하고서는 총독부에는 고물 하나 던져줬다.
그래서 나온 것이 훈령이다.
훈령이 뭐냐? 시행령 시행세칙이다.
이 시행령 시행세칙이 중요한 것은 알겠다만, 그것도 법률이라는 틀 안에서 작동해야 한다.
조선도 독자 의회 만들어달라는 소리, 이게 요새 친일파라는 소리 듣기 딱 십상인데
웃기는 소리, 아무리 식민지라도 제 목소리를 내려면 조선도 독자적인 의회를 구성해야 하고, 예산도 어느 정도 독자로 편성해야 한다.
군대 가게 해달라? 이걸 요새는 그런 논설만 썼다 하면 친일파라는 딱지를 붙이는데
그건 한편에서는 절규다. 우리도 똑같은 국민 신민 대우 받아야 한다는 절규다.
친일? 웃기는 소리들 좀 작작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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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통치는 총칼로 하지 않았다, 돈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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