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국가10 법금法禁과 국민, 국민국가 《김태식의 독사일기 》 2. 法禁 인류 문화사는 국민國民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이 추상명사이자 집합명사인 국민이 주권자인 국가를 국민국가 nation state라 한다. 이 국민,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 국민국가가 언제 어떻게 탄생했는지는 서구에선 논란이 적지 않은 줄로 안다. 한데 이 국민과 국민국가의 분기점이 그 이전 시대와 명확히 갈라지는 곳으로 동아시아 문화권 만한 데가 없다. 동아시아 전근대 법률法律 혹은 그에 버금 가는 각종 예제禮制를 본 적이 있는가? 그 어디에도 개인을 말하지 않았으며 그 어디에도 그들의 권리를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언제나 전체의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계급의 일부였고 공동체의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언제나 집합명사였고 언제나 추상명사였다. 그런 계급 그런 공동체의 규범.. 2020. 1. 13. 국민 vs. 시민 비단 이번 버스 사태만이 아니라 중앙정부 혹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단 말 자주한다. 이 시내버스 사태의 경우는 국민과 시민이 대립함을 본다. 흔히 국가라는 두 음절로 줄여쓰는 중앙정부란 실은 그 부담자가 불특정 국민 구성원 전체다. 대한민국은 국민국가nationstate라 헌법에 국민이 주인임을 명시한다. 그 국민..그 뿌리어인 nation은 집합명사라 문맥에 따라 민족이라 옮기기도 하거니와 절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국민 개개인이라는 뜻이 없다. 국민은 추상이다. 한 국가 구성원이라는 의식을 공유한 개별 인민의 추상 총집합이다. 중앙정부가 책임지란 것은 국민을 향한 던지기라, 결국 대한민국 국민 불특정 구성원 모두가 책임지란 말이다. 그 부담을 지는 개별 국민엔 예외가 있을 수가 없으니 이번 시내 버스와 아.. 2019. 5. 14. 세계의 발견 혹은 그와의 접촉 이 점에서 나는 한반도 역사를 통괄하건대 몇 차례 획기를 주목한다. 첫째 신라에 의한 일통삼한기 무렵이며, 둘째 몽고 간섭기이며, 셋째 식민지시대이며, 넷째 박정희 시대다. 첫째 신라에 의한 일통삼한 전쟁은 한반도가 세계와의 진정한 첫 접촉이라고 나는 본다. 이에서 신라가 맞붙은 중국 당은 세계 제국이었다는 단순한 사실 외에 그 내막을 들여다 보면 한반도를 휘젖고 다닌 소정방이니 설인귀니 유인궤니 하는 자들은 지구 절반을 전전한 자들이다. 그들의 지휘 아래 십만 혹은 수만에 달하는 당인唐人이 한반도 곳곳을 장기간 휘젓고 다녔으니, 이를 통해 나는 한반도는 세계를 보는 창을 넓혔다고 본다. 둘째, 몽고간섭기는 그야말로 한반도의 지구촌 편입이었다. 그들의 무대는 개경이 아니라 북경이었으며, 북경은 세계의 수.. 2019. 3. 29. 월러스틴이 말하는 국민국가(nation-state) 출전. 이매뉴얼 월러스틴 이광근 옮김. 당대, 2005. 3. 215쪽원저는 국민국가(nation-state) : (거의) 모든 근대국가가 바라는 실질적인 이상. 한 국민국가 내부에서 모든 개인은 하나의 국민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따라서 어떤 기본가치들이나 충성심을 공유한다. 하나의 국민이 될 수 있는 요건은 나라마다 다르게 정의된다. 그러나 동일한 언어의 사용은 국민의 요건에 거의 언제나 포함되며, 또 종종 국민은 같은 종교를 갖고 있는 것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국민은 국가구조의 존재 이전에도 역사적인 유대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주장들 가운데 전부는 아니더라도 상당수는 꾸며낸 이야기에 불과하다. 그리고 하나의 진정한 국민국가 위상에 근접한 국가는 극소수의 예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 註.. 2018. 2. 22.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