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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AYS & MISCELLANIES

국민 vs. 시민

비단 이번 버스 사태만이 아니라 중앙정부 혹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단 말 자주한다.

이 시내버스 사태의 경우는 국민과 시민이 대립함을 본다.

흔히 국가라는 두 음절로 줄여쓰는 중앙정부란 실은 그 부담자가 불특정 국민 구성원 전체다.

대한민국은 국민국가nationstate라 헌법에 국민이 주인임을 명시한다.

그 국민..그 뿌리어인 nation은 집합명사라 문맥에 따라 민족이라 옮기기도 하거니와 절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국민 개개인이라는 뜻이 없다.

국민은 추상이다.
한 국가 구성원이라는 의식을 공유한 개별 인민의 추상 총집합이다.

중앙정부가 책임지란 것은 국민을 향한 던지기라, 결국 대한민국 국민 불특정 구성원 모두가 책임지란 말이다.

그 부담을 지는 개별 국민엔 예외가 있을 수가 없으니 이번 시내 버스와 아무 상관 없는 불특정 국민 구성원 모두다.

국민더러 책임지란 이 맥락은 결국 시민이 져야 할 몫의 책임 전가다.

예서 나는 그 책임전가의 옳고그름을 판별하고자 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 국민과 시민이 대립함을 본다.

시민이 책임 못지니 국민 전체가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이란 무엇인가?
시민이란 무엇인가?

출근길 잠시 상념에 빠져본다.
  • -내가 집을 비운 3시간 사이 도둑이 들었네. 국가는 3시간 동안 뭐했냐? 책임져라!- 이것과 뭐가 다른가요...ㅎㅎ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버스기사들 근무시간이 줄어 월급도 줄었네. 근데 더 뽑기에는 회사 재정이 빠듯하고.
    버스기사들은 월급 줄어드는 건 싫으니 파업하고.
    그 월급 국민 세금으로 메꾸고. 줄어든 노동시간 만큼 버스 운행도 줄어들고.
    시민들은 세금은 더 내고, 교통의 질은 떨어지고?

    나라가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