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은 쥐꼬리만큼, 간섭은 무한대인 공립박물관

 

내가 기억하는 역대 어느 정부건 문화정책 근간은 같아서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

딱 이거다.

이걸 표방하지 않은 역대 권력은 없다. 

하지만 진짜로 그럴까? 

블랙리스트 사건이고 나발이 다 집어치고 공립박물관 문제만 보자. 

이 공립박물관은 국가가 설립 운영 주체인 국립박물관에 견주어 지방정부가 그것을 하는 박물관 양태를 말한다. 

다만, 지방재정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중앙정부 지원없이는 고사하는 일이 대부분이라,

특히 그 설립과정에서는 거의 절대적인 중앙정부 지원에 기댄다.

나아가 운영에서도 이런저런 지원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철칙이 공립박물관에 대해서는 유통하지 아니하는 헛구호라는 데 심각성이 있다. 

공립박물관 운영과 관련해 중앙정부의 시종하는 흐름은 딱 저거다. 

지원은 쥐꼬리만큼, 간섭은 최대한 무한대로! 

무슨 간섭을 그리 해대는지, 무슨 심사평가는 그리 많은지, 각종 꼬투리 잡아서는 유물관리실태 점검한다는 이름으로 암행어사 시찰하듯 하고,

무슨 평가는 그리 많아서 젠장, 이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아예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공모사업 신청 자격도 주지 않는다. 

그래 지자체 책임이 왜 없겠는가? 

전임 관장 자리 없는 공립박물관이 10군데 중 일곱 군데이고, 직영도 아닌 문화원 같은 데 위탁해서 허울만 공립인 데가 두 군데 중 한 군데이며,

직원? 예산? 꼴랑 학예직 한 명 갖다 놓은 데 천지라,

영혼 팔아 중앙정부 지원사업 따와도 매칭 펀드가 문제라, 심지어 이걸 왜 따왔냐 하는 데도 있는 줄로 안다. 

닭 달걀 진부한 논쟁 필요없다. 

저 열악한 지방재정 사정도 뜯어보면 그래 돈이 없기는 하지만,

중앙정부에서 거두어 가는 세금 내역 보면 지방이 거두는 세금이라고는 담배 팔아 삥 뜯는 그것이랑,

자동차등록세인가? 뭐 그 정도밖에 없으니 도대체 지방은 뭘로 먹고 살라는 이야기인지도 모르겠다. 

글타고 담배 사는 일이 환영이나 받나? 온갖 지랄 다해서 담배도 못 사게 만드니, 담배 못사는 일은 곧 지방재정 악화로 직통한다. 

암튼 뭐 살 길은 마련해 주고 조지건 말건 해야지,

걸핏하면 지자체더러 왜 만들기만 하고 예산 조직 배정 안하느냐 해서 닥달하지만,

너 같음 한가롭게 박물관 미술관에 돈 조직 쏟아붓고 싶니?

내가 지자체장이라 해도 그딴 일 우선순위 아니다. 

 
공립박물관, 언제까지 개인기 의존해 연명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