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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AYS & MISCELLANIES

국가를 비판하며 국가더러 나서라는 형용모순

by 한량 taeshik.kim 2020. 9. 4.

나는 대한민국이 국가의 힘이 지나치게 강대하다고 본다.
일전에 서너번 말했듯이 국가의 힘을 지나치게 키운 것은 그 국가의 힘을 비판하는 힘에 있다고 본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비판하나 그런 비판이 그 힘을 키우는 독소라고 본다.

국가를 비판하고, 더구나 그 국가의 개입을 비판하면서 늘 하는 말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한다.

이 시스템에선 국가는 더욱 힘을 키울 뿐이다.
이런 역설을 잘 보여주는 곳 중 하나가 대학사회다.
이들은 늘 국가더러 지원만 하고 간섭은 말라 한다.
지원을 받지 말아야 한다.


청와대 국민청원



언제나 국가를 비판하면서 언제나 우리가 이리도 훌륭한 연구를 하는데 국가는 왜 지원하지 않느냐는 말 형용모순이다.

국가를 허수아비로 만들고 여타 사회 구성체랑 동등한 지위로 국가를 끌어내려야 한다.

(2016. 9. 4)

***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데가 국민신문고니 해서 청와대에 설치한 민원접수창고 국민청원이다.

그 취지 내가 이해못하는 바는 아니나, 그것이 옳다 할 때 설치되어야 할 곳은 국회지 청와대가 아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은 국회지 대통령도 청와대도 아니다.

가장 전근대적인 장치다.

 

물론 그 청원이 대통령이 관장하는 행정부 소관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다. 이런 사안을 청와대는 해당 부서 혹은 입법 사법부로 이첩하거나 통보 혹은 권고 혹은 논평하는 형식을 빌리곤 하는데 이는 월권이다. 

댓글2

  • 연건거사 2020.09.05 10:32

    전통시대 신문고죠.

    특히 삼권분립 치하에서 엄연히 입법부나 사법부의 영역까지 국민청원에 몰려가서 호소하는 경우도 보는데 민주주의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이런건 청원을 담당하는 쪽에서 분명히 삼권분립에 따라 대답할수 없다고 확실한 답을 해야죠. 그렇지 않고 방치하는것은 민주주의 기반을 침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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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四叶草 2020.09.05 21:59

    그냥 맆서비스 아닌가요? 담당자 말도 실제 청와대가 해결할 수 있는 건을 거의 없다는 게 흔한 해명이데. 그래도 공론화로 한을 푸는 셈. 허수아비 제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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