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탕內帑, 공公을 침탈하는 왕王의 사私

누구의 돈인가?

 
동북아시아, 한중일 전근대 예산 집행을 보건대 공公과 私를 구분하고자 하는 뚜렷한 의식이 있었다.

황제나 왕의 체신통 머리와 관련된 일은 후자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본 반면 국가운영 전반과 관련한 사항은 전자의 영역으로 간주했다.

내탕금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국가예산 체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황제나 왕이 지 가오 세운다고 쓰는 돈이다.

신하들한테 내리는 각종 선물이 바로 이 내탕에서 나온다.

조선시대로 보면 국가 운영과 관련한 공적 자금을 집행하는 곳은 호조다.

그렇다면 두 가지 예산 규모는 어떤가? 대체로 내탕이 전자를 훨씬 초과한다. 그만큼 전근대 왕조국가에서 최고권력자가 차지하는 위상은 막강하다.

이런 구분을 비교적 잘 보여주는 시대가 중국사에서는 한대漢代.

시대별 명칭에 드나듦은 있으나 국가예산은 대사농大司農이 관장했으니 지금의 기획재정부에 해당한다.

반면 황실 내탕은 소부少府라는 곳에서 관장했다.

소부는 궁내청이라고 보면 된다.

한데 현실은 참말로 각박해 역대 권력자 치고 공적 자금의 유용에 유혹받지 않는자가 드물다.

이 경우 예외없이 권력자는 지돈 놔두고 국가예산을 좀먹고자 한다.

황제여..네 돈 쓰고프면 네 돈 쓰라는 상소가 빗발친다. (2014.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