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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AYS & MISCELLANIES

문화재청 핵심 존재 가치는 지정이 아니라 서비스다

by taeshik.kim 2024.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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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문화재연구원더러 나는 고고학 발굴조사 이젠 손떼야 한다는 말 여러 번 입이 아프게 지적했다. 지들이 왜 발굴이란 말인가?

마찬가지로 문화재청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정 중심에 행정이 가 있다는 점이다. 

이 놈들은 지정하는 것 아니면 할 줄 아는 일이라고는 없다. 지정이 그 행정 일부일 수는 있지만, 이젠 이 지정 업무도 손떼야 한다. 대국민 서비스 기관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한가롭게 지들이 지정 놀음이란 말인가?

이 알량한 일을 권력이랍시고 까불 생각 말고 이 업무는 손을 완전히 떼고, 이 업무는 문화재위원회를 완전히 독립케 하고 그쪽으로 완전히 넘겨야 하며, 문화재청은 그에서 남는 여력으로 다른 일을 해야 한다. 

그것이 무엇인가?

말로만 문화재 서비스? 웃기는 소리 좀 작작하고, 이제는 문화재를 빌미로 삼은 대국민서비스 기관으로 바뀌어야 한다. 

어디 한가롭게 지정한다고 그쪽에다 행정력을 낭비한단 말인가? 

문화재산업한다면서? 그걸로 고퀄러티 상품 만든다면서? 말로만?

그딴 입발림 아무 필요없고, 진짜 문화재산업 어찌할 건데?

하는 꼬라지 보니 문화재산업전이라고 예고한 내용 보니 하등 변화는 없고 또 지들 홍보부스나 만들 요량인 듯한데 이러고도 무슨 문화재로 산업을 한단 말인가?

국가유산기본법? 웃기고 있네? 그걸로 문화재 뭐가 바뀌는데? 바뀌는 것 있음 단 하나라도 이것이라고 말해주라. 

어줍잖은 인허가권 붙잡고 장난칠 생각 말고, 어줍잖은 지정권 휘둘러 농간칠 생각 말고 이제는 진짜로 서비스기관으로 그듭나야 한다. 

이건 뭐 국가기관인지 특정 종단 문화부인지 구분도 안가는 작태를 보자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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