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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AYS & MISCELLANIES

민간을 잠식하는 정부, 사기 회식열전을 음미한다.

by taeshik.kim 2024.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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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사공이 말한다.

신농씨 이전 일은 내가 잘 모른다. 하지만 예컨대 詩나 書에 기록된 虞나 夏 이래 일을 보건대 눈과 귀는 아름다운 소리와 모습을 극히 좋아하고, 입은 고기 맛을 극력 보려 하며, 또 몸은 편안과 쾌락을 좋아하고, 마음은 권력과 재능의 영광스러움을 자랑하려 하니, 백성이 이런 풍속에 물든지는 오래 되었다.

비록 그럴 듯한 논설로 집집마다 다니며 깨치려 해도 그러지 말라 할 수는 없다.

그런 까닭에 정치를 가장 잘 하는 이는 추세를 따르고, 그 다음은 백성을 이롭게 하여 이끌어주며, 그 다음은 백성을 가르쳐 깨우치며, 그 다음은 그들을 다스리려 하니, 가장 못된 자들은 백성과 다툰다. (사기史記 화식열전貨殖列傳)

군주가 백성과 다투려 한다?

정부가 하는 일이 민간이 해야 하는 일을 잠식하지 않는지 물어야 할 때다.

내가 보건대 갈수록 정부가 민간 영역을 침범한다.

그 정도가 점점 심해져서 문화재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민간이 해야 할 일, 민간이 해도 되는 일을 너무나 많이 정부가 잠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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