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높인다고 에코 반달리즘 막을라나?

주로 기후운동가 climate activists 들이 자신들의 정당성을 홍보하고자 유명한 문화유산 현장을 일부러 파괴 혹은 훼손하는 행위인 이른바 에코 반달리즘 eco-vandalism을 막고자 그 주된 공격 대상지인 이탈리아에서 그에 대한 벌금을 대폭 올리는 방향으로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한다. 

19일 이탈리아 안사 통신을 비롯한 외신들 보도에 의하면, 이태리 정부는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한 문화유산 훼손 행위에 대해서 최대 6만유로, 한국돈 현재 대략 8천만원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이태리 하원에 통과시켰다.

 

툭하면 기후운동가들 공략 대상이 되는 로마 스페인광장 베르니니 분수대

 
이 법안이 통과되자 이를 추진한 젠나로 산귈랴노 Gennaro Sangiuliano 문화부 장관은 "국가유산 존중 원칙이 제정됐다. 기념물을 훼손 손상하거나 혹은 다른 다른 방식으로 파괴하는 사람은 기념물의 원래 상태를 복원하는 데 발생한 비용을 국가에 배상해야 한다"면서 따라서 이제 불특정 국민이 그 비용을 부담할 필요는 없어졌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이런 대처가 에코 반달리즘을 멈추게 하거나 줄이는 효과가 있을까?

나는 지극히 회의적이다. 왜인가? 저들은 확신범인 까닭이다. 저들은 해당 문화유산 안전은 안중에도 없다. 그들한테 오직 중요한 것은 자신들이 내세우는 운동의 정당성만 중요할 뿐이며, 그 선전성을 극대화하고자 유명한 문화재만 골라 저런 일을 벌이는 까닭이다. 

저런 확신범에는 약도 없다. 그들 스스로 그에 회의하고 자성하는 길밖에 없지만, 저들한테는 오직 그 운동의 정당성만 있을 뿐인 까닭이다. 

아 물론, 어느 정도 줄이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아주 썩 의미 없는 일이라고는 볼 수 없겠다. 

하긴 우리 역시 저와 비슷한 방향으로 문화재보호법인가를 개정했다 해서, 그것을 적용해 이번 경복궁 비름빡 스프레이 낙서범들한테 거액의 배상비를 물리기로 했다는데, 미안하지만, 우리는 관련 법률이 미비해서 저와 같은 배상을 청구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다. 공공기물파손죄는 이전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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