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말선초 사전개혁 평가는 해방 후 토지개혁사관이 투영된 것

간단히 할 말만 쓴다. 

현재 한국사에서 여말선초의 사전私田 개혁에 대한 평가는 전혀 사실에 입각한 것이 아니다. 

한국사가 여말선초의 사전개혁과 공전公田에 입각한 과전법 체제를 긍정하는 입장으로 본다면

당시 동아시아 다른 나라, 중국과 일본의 토지제도의 발전을 전혀 설명할 수 없다. 

이 두 나라 어디도 공전제가 붕괴한 후 한국처럼 격심하게 사전을 쓸어버리고 공전제로 회귀한 전례가 없다. 

이건 여말선초의 사전개혁이 그 자체 상당히 평가가 왜곡되어 있다는 뜻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여말선초 사전개혁에 대한 현행 한국사의 평가는 

해방후 토지개혁사를 보는 시각이 투영되어 있다.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당시 사전 토지 문서를 모아 한꺼번에 불태웠는데 

사흘 밤낮을 타올랐다는 것이고 보면, 

이는 쉽게 말하면 일본 무가 정권 시대에 

장원정리령을 내린 덴노가 전국의 토지문서를 모두 태워버리고 

이제부터 모든 땅은 공전으로 관료들에게는그 수조권을 분배한다고 한다면, 

이를 혁명이자 개혁이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이거다. 

굳이 여말선초의 사전개혁에게 합격점을 주자고 한다면 
그 동기는 딱 하나이다. 

해방전후사에서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토지개혁을 보는 시각에서 여말선초의 사전개혁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게 과연 옳은 시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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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말선초 사전개혁은 정의의 승리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