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유승준에 비자 발급 허용치 않기로 결정"
송고시간 2020-10-26 17:47
한상용 기자
어제인가? 이일병이라는 남편으로 곤욕을 치른 백발 외교장관 강경화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스티브 유, 한국식 이름 유승준이라는 과거 저명 가수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당분간 취하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거니와
이에서 강이 이르기를 "(대법원에서) 꼭 입국을 시키라는 취지에서가 아니고 절차적인 요건을 다 갖추라고 해서 외교부의 재량권 행사를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이라고 부여하면서 이리 말했다고 한다.
한데 내가 정작으로 궁금한 점은 저런 해석대로 대법원 판결 취지는 외교부가 재량권 행사를 남용했다는 것인데, 그것이 설혹 맞다고 하면, 그런 재량권을 남용한 데 대해 외교부는 어떤 책임을 졌느냐 하는 대목이 그것이다. 이는 말할 것도 없이 외교부가 잘못했다는 뜻이어니와, 그렇다면 그에 대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에 대한 처벌이 있었다는 그 어떤 소식도 나는 접한 적 없다. 유승준에 대한 생각은 다를 수 있으나 이 대목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그건 그렇고 저와 같은 외교부 태도에 스티브 유가 곧바로 반응하고 나섰으니 그것이 아래란다.
유승준, 강경화 장관에 "영구 입국금지는 엄연한 인권침해"
송고시간 2020-10-27 11:10
김효정 기자
"저는 잊혀진 중년 아저씨일 뿐" 입국 허가 재차 요청
다급한 것까진 이해하겠는데 그렇다고 본인을 "이미 잊혀져도 한참 잊혀진, 아이 넷을 둔 중년 아저씨에 불과하다"는 언급은 또 다른 분란을 조장한다. 스티브 유는 잊을 수 없다. 병역 거부를 위해 미국 국적을 최종 선택한 배신자라는 딱지가 너무나 깊이 각인한 까닭이며, 더구나 이 사건은 잊힐 만하면 연례로 찾아들어 결코 잊을 수 없는 존재다.
물론 "정치범도 테러리스트도 범죄자도 아니고, 대한민국에 악영향을 끼칠 인물은 더더욱 아니다"라는 호소에는 나 역시 전적으로 찬동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선택이 박수받을 일도 아님은 분명하거니와, 나야 내년 초에는 아들놈을 군대 보내야 하는 처지로서 더더구나 그대 행동에는 짜증이 솟아 오른다.
나 역시 이런 처사가 지나치다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입국한다 해서 그가 할 일이 무엇인지 나는 모르겠고, 틀림없이 이런저런 방송에 튀어나올 텐데, 글쎄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지 나는 모르겠다.
다시 말하지만, 그러니 군말없이 군대 댕겨오지 왜 그랬느냐?
솔까 너가 미국 혹은 일본국적 아닌 다른 국적이었던들 이 정도로 심했겠느냐 하는 생각도 없진 아니하니, 어쩌겠니, 미국에 대한 그 묘한 심리까지 덮치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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