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국회의 의미

정부수립을 위한 선거-.

5.10 제헌국회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총선거에 의해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받아 집행하는 정부는 

그렇지 못한 임시정부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이건 임시정부나 독립운동을 하는 분들의 대의명분이 옳냐 아니냐 하는 부분과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고, 

정부가 됐건 군대가 됐건 민주국가에서는 총선거에 의해 권력이 창출되어야 비로소 완전한 형태의 정부와 군대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시정부나 독립군은 그 분들의 뜻이야 장할지 모르겠지만 임시정부는 임시정부다.

독립군은 정식 국가의 군대가 될 수 없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국민의 의사에 기반한 과정을 밟지 못했기 때문이다. 

독립군 역시 필자의 견해로는 militia이다.

광복군은 조금 다르게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역시 이도 엄하게 따져 본다면 militia라는 말이다. 

정부 수립 이후의 국가기관의 기원을 설정함에 있어서 이런 차이를 너무 쉽게 무시하고 이야기가 되는 것 같다. 

미국정부는 왜 미군의 기원을 militia로 하지 않겠는가? 

militia도 싸울 것 다 싸웠고 독립운동할 것 다 했고 대륙군이 창설된 후에는 대륙군 병사의 태반이 militia였다. 

요는 우리가 절차상의 과정이라고만 생각하는 바로 그것. 대표성을 그 정부가 가지고 있는가 하는 데 있다는 말이다. 

5-10 선거에 의해 수립된 정부와 그 이전의 '임시정부', '독립군의 군정부'는 이런 의미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을수 밖에 없다. 

'높은 뜻을 기린다' 는 것과 '우리의 기원은 저것이다'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다. 

대륙군 총사령관 조지 워싱턴의 권력은 당시 식민지인을 대표하는 의회인 대륙의회로 부터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