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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AYS & MISCELLANIES

빈쭉정이 천황은 대통령과는 다르다

by 세상의 모든 역사 2020.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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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줄곧 다름 아닌 우리가 일본천황의 권능을 높여준다고 말했다. 헌법상 아무런 권능도 없는 천황을 향해 과거사 사죄하라는 윽박이 그런 결과를 빚는다고 말이다.


천황은 알려진 것과는 달리 빈껍데기다. 헌법상 아무 권한이 없다. 쭉정이다.



세월호 턱별법..틈만 나면 대통령을 향해 결딴하라 협박한다. 단식 중인 누구를 대통령이 만나야 한다는 주장도 버젓이 나온다.

틀렸다. 번지수 잘못 짚었다. 그것을 해야 할 권능이 부여된 곳은 국회지 대통령이 아니다.

여야가 합의하라는 청와대의 논평은 백프로 맞는 말이다. 대통령을 향한 저런 요구는 결국 제왕적 대통령제를 더욱 강화할 뿐이다. 천황을 향한 과거사 사죄요구가 빈껍데기인 천황을 실질로 만들어 주듯이 말이다.


쭉정이인 천황과는 달리 대한민국 대통령은 헌법이 보장하는 각종 권한이 막중하다. 빈껍데기인 천황을 대통령과 같은 지위 권능으로 간주해선 안된다. 천황의 실질적인 권능회복을 주장하는 자들한테 천황에 대한 각종 요구는 반갑기 짝이 없는 패착이다.



최장집 교수는 늘 정당대의정치를 부르짖는다. 그가 말하는 정당대의정치는 실은 정치학 원론이다. 기본에 충실하자는 게 그의 정치철학 요지다. 그래서 나도 최장집을 지지한다.

그가 옳은 소리를 하기 때문이 아니라 정당대의정치 논조가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랑 같기 때문이다.

(2014. 8. 26)

 

***

천황이 상징성만 있고 실권은 전연 없는 빈쭉정이라는 존재임은 조선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았다. 그네들은 천황을 있는둥마는둥 꿔다논 보릿자루로 취급했다. 한데 조선사람들도 그리본 천황을 왜 실질로 우리가 끄집어낸단 말인가?

천황을 일왕日王으로 부르는 일 자체가 빈쭉정이를 알갱이로 만들어주는 일이다. 천황을 천황으로 불러줘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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