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군함도의 데자뷰로서의 사도광산

(LEAD) Japan's Cabinet approves Sado mine bid for UNESCO heritage
이치동 / 2022-02-01 09:43:20

(LEAD) Japan′s Cabinet approves Sado mine bid for UNESCO heritage

세계유산은 유네스코가 1972년 11월 16일 채택한 the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약칭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을 기반으로 삼는다. 명칭에서 보듯이 이 협약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이 얼개이며, 그 둘은 역사적 연원이 아주 다르다.

오늘 현재 194개국이 이 협약에 비준했으니, 성적은 아주 좋은 국제협약이다. 이 협약을 절대기반으로 삼아 세계유산제도가 탄생했으니, 세계유산위원회 World Heritage Committee는 유네스코가 그 제도운용을 위해 구성한 조직이다. 이 조직 사무국이 세계유산센터 World Heritage Center다.

이 세계유산위원회는 철저한 귀족회의체다. 협약을 비준한 194개 국, 이 개별 회원국가를 state party라 하는데, 중에서 21개국이 World Heritage Committee Members를 형성한다. 이 위원회 회원국을 유네스코는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According to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 a Committee member's term of office is for six years, but most States Parties choose voluntarily to be Members of the Committee for only four years, in order to give other States Parties an opportunity to be on the Committee.

이를 보면 한 번 위원국이 되면 6년간 그 자격을 유지하지만, 보통은 4년으로 땡을 치고, 연임은 불가능하며, 다른 나라한테 기회를 준다. 한국은 저기 들어갔다 빠졌다 한다. 현재는 위원국이 아니다.

현재 21 States Parties는 아래와 같다.

Argentina, Belgium, Bulgaria, Egypt, Ethiopia, Greece, India, Italy, Japan, Mali, Mexico, Nigeria, Oman, Qatar, Russian Federation, Rwanda,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Saudi Arabia, South Africa, Thailand, Zambia

유의할 점은 한국은 물론이고 중국도 빠져있는 반면, 일본은 들어가 있다는 대목이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하다. 덧붙여 이집트가 들어간 대목 또한 비상히 봐야 한다. 근자 한국에서 이집트에다가 각종 선물공세를 펼치는 중인데, 개중 하나로 룩소르 신전 복원공사가 있다는 소식 전했으니, 우리 정부에서는 가야고분군 등재 도움을 운운했지만, 다 개소리라, 실제는 저거다.

덧붙여 이집트를 포함해 에티오피아, 오만, 카타르, 사우디까지 중동국가 5개국이 포진한다는 사실 주시해야 한다. 저들이 단일대오를 형성한다 볼 순 없겠지만, 한 군데가 틀어지면 우리도 매우 곤란해진다. 이집트에 총력을 투입하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
덧붙여 사우디도 관건이라, 이짝은 현 문재인 정부가 BTS를 팔아먹은 일이 있다.

세계유산위는 21개 회원국만이 본회의 발언권이 있고, 결정권이 있다. 딴 데는 발언권도 없고, 투표권도 없다. 물론 그렇다 해서 세계유산위가 다른 회원국 이해관계를 개무시할 순 없다. 아무리 한국이 위원국이 아니라 해도, 위원국들이 일본 눈치만큼이나 한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2015년 군함도 등재 당시나 사도광산 문제를 다룰 내년 세계유산위도 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저 위원국들 중 일본을 제외한 20개 국가는 결코 특정한 나라를 지지하지 않는다. 일본 손을 들 수도 없고, 한국 손을 들 수도 없다.

그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틀림없이 같은 꼴이 벌어진다. 너희 둘이 합의하고 와라! 그 합의 그대로 우리는 추인해 주겠다.

이것 말고 뭐가 더 있겠는가?

물론 이 또한 사도광산이 자문기구 실사 등등을 거쳐 본회의에 등재권고라든가 보류와 같은 결과가 나오고, 그것을 바탕으로 일본이 등재신청 자체를 철회하지 않고 본회의에 상정해 등재로 몰아붙이려할 때 이야기다.

이 시점에서 한국이 어떤 자세인가를 점검해야 한다.

한국이 사도광산 등재 자체를 반대한 적은 결코 없다. 먼저 이 점을 확실히 해 두어야 한다.

한국이 반대하는 것은 강제동원이라는 참상의 역사를 쏙 뺀 등재신청서를 반대하는 것이다. 일본은 저 사도광산 역사에서 식민지시대 얘기는 쏙 뺐다. 그 직전까지 역사만 옭아매서 그것만으로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만들겠다는 심산이다.

일본이 이리한 이유는 속내가 뻔하다. 과거사 책임 논란을 회피하고자 하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도광산 사태는 2015년 군함도 그 일란성쌍둥이다.

2015년에도 한국은 그 등재를 반대한 적은 없다. 그 역사를 온전히 기술한 상태로 등재가 되어야 한다는 자세였다. 이걸 받아들이려 하지 않으니, 한국정부는 반대했던 것이며, 결국 그것을 등재 결정문에 각주 형태로 반영하는 한편, 그를 위한 후속조치를 일본정부가 약속함으로써, 양국간 타협이 이뤄져 등재가 이뤄졌던 것이다.

이번 사도광산도 똑같다. 사도광산을 등재하려거든 특정한 시기만 톡 짤라내지 말고 그 현재에 이르까지 온전한 역사 전체를 다 고백하란 것이다. 물론 이를 일본정부는 거부한다.

이 등재 쉽지는 않을 것이다. 2015년 사태와 그 이후 아몰랑 하는 일본정부 꼬라지를 본 까닭에 이번에는 한국정부도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다음 호에서는 중국이라는 변수를 살피고자 한다. 이번 사도광산은 단순히 2015년 군함도 데자뷰는 아니다. 특히 중국 문제가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