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과전법10 죽은 자식을 되살려낸 과전법 체제 한 번 죽은 사람은 되살려 낼 수가 없다. 일본이 헤이안시대, 10세기 초반에 처음 장원정리령을 반포한 후 12세기 중엽까지 무려 열 번을 넘게 계속 사전 혁파, 공전 회복을 주창하며 덴노가 장원정리령을 쏟아 냈지만 한 번도 성공 못하고 일본사는 사전과 장원을 둘러메고 나름의 발전을 거듭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사의 경우도후삼국의 동란은 사전의 성장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그리고 이 사전에 의한 공전의 붕괴를 막으며 등장한 것이 전시과체제였는데이 전시과체제가 다시 무너지고 흔들리면서 고려말이 되면서 사전과 농장으로 특징지어지는 토지소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던 바, 이것이 14세기 후반 과전법체제와 사전혁파에 의해 일거에 부정되고 토지공전제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야말로 죽은 자식을 되살려낸 사건이었다고 할만하.. 2025. 6. 5. 송곳 꽂을 땅도 없다? 신진사대부 말을 믿지 마라 신진사대부들이 하는 말송곳 꽂을 땅도 없다던가농장 때문에 백성들이 도탄에 빠진다는 말전부 거짓일 수도 있다일본의 경우, 서기 902년에 최초로 반포된 장원정리령, 소위 말하는 延喜의 荘園整理令을 보자.勅旨田の廃止: 897年（寛平9年）以降に発せられた勅旨田（天皇の命令によって作られた荘園）を廃止する。権力者の山野占有の禁止:貴族や寺社が私的に山野を占有することを禁止する。租税不納者を制止しない国司の処罰:租税を納める義務を怠る者を制止しない国司を処罰する。勅旨田や諸院・諸宮、五位以上、百姓の田地舎宅の買い取り:勅旨田や諸院・諸宮、五位以上の貴族、百姓が所有する土地や家屋を買い取って、国有地に戻す。閑地荒田の占請の停止: 荒地を占有して土地を開発することを停止する。延喜の荘園整理令は、私的大土地所有の抑制と律令体制の復興を目指したものであり、王朝国家の確立に貢献.. 2025. 6. 5. 한국사와 일본사는 왜 달라졌는가 필자 같은 아마추어의 이야기가 역사의 거대시각에는 유용할 때가 있을 것이다. 숲에 들어간 사람들은 산을 못보는 법이다. 여산진면목이라 했지 않나. 한국사와 일본사는 처음부터 같은 농경사회를 포맷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고분시대-아스카 시대까지는한국사회를 복붙한 것이 일본사회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우리는 이를 심상하게 봐서는 안된다. 신채호가 조선역사상 이천년래 대사건이라 하고 묘청의 난을 들었지만 사실 이와는 다른 의미에서 중요한 사건이 한국사에는 있었는데 우리는 전시과체제와 과전법 체제를 신왕조가 수립한 후문란해진 토지제도를 정비한 사건으로 간단히 처리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데이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듯 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사전이 광범하게 퍼진 것.. 2024. 11. 25. 과전법은 이것이 왜 부활했는가를 고민해야 한다 흔히 과전법은 고려말의 겸병과 사전, 대농장을 종식시키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신진사대부들과 긴밀한 관련을 갖고 성립했다고 보지만, 과전법이 성립하는 당시 신진사대부들의 주장, 예를 들어 사전私田 혁파, 공전公田 성립, 척불론 등등의 논리는 유학에서 잊을만 하면 나오는 이야기들이라 전혀 이것을 그 배경이나 동기로 가지고 와서는 안된다. 우리가 과전법을 보고 고민해야 할 것은 조선의 사대부들이 고려말의 사전을 어떻게 개혁했는가 하는 그 개혁정신을 배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수백년전에 관짝에 넣어 못질까지 해버린 공전제가 느닷없이 왜 다시 부활하여 사전을 몽땅 태워버리고 조선땅에 다시 성립했는가, 과전법 부활의 미스테리를 고민해야 옳다. 과전법은 연구의 포커스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과전법은 혁명이 .. 2024. 5. 7. 여말선초 사전私田은 딱 불교 정도의 욕받이 여말선초의 사전은 지금 한국사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공공의 악이 아니었다. 무슨 소린가 하니 그 당시 사전은 딱 불교 정도의 욕받이였다는 말이다. 여말선초 불교를 공격하면서 하는 것도 없이 염불만 하며 곡식만 축낸다, 이것인데 이거야 불교만 그렇겠는가? 모든 종교가 다 그렇다 할 것이다. 이걸 공격을 한다면 지금 일본에서 볼 수 있는 찬란한 불교문화는 어떻게 나오겠는가? 사전私田이 그렇다. 사전 대신 공전公田이 정의다, 라고 하는 게 지금 한국사의 스탠스다. 아니다, 우리는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냉정히 한국사를 한 번 들고 읽어 보기 바란다. 당시 사전을 쓸어버리고 공전 일색으로 만든 과전법체제, 이것을 찬상하며 조선왕조 개창의 정당성을 옹호한 것이 현재 한국사 기술이다. 한국사에서.. 2024. 4. 14. 여말선초 사전개혁 평가는 해방 후 토지개혁사관이 투영된 것 간단히 할 말만 쓴다. 현재 한국사에서 여말선초의 사전私田 개혁에 대한 평가는 전혀 사실에 입각한 것이 아니다. 한국사가 여말선초의 사전개혁과 공전公田에 입각한 과전법 체제를 긍정하는 입장으로 본다면 당시 동아시아 다른 나라, 중국과 일본의 토지제도의 발전을 전혀 설명할 수 없다. 이 두 나라 어디도 공전제가 붕괴한 후 한국처럼 격심하게 사전을 쓸어버리고 공전제로 회귀한 전례가 없다. 이건 여말선초의 사전개혁이 그 자체 상당히 평가가 왜곡되어 있다는 뜻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여말선초 사전개혁에 대한 현행 한국사의 평가는 해방후 토지개혁사를 보는 시각이 투영되어 있다.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당시 사전 토지 문서를 모아 한꺼번에 불태웠는데 사흘 밤낮을 타올랐다는 것이고 보면, 이는 쉽게 말하면 일본 무.. 2024. 4. 14.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