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문화체육관광부5 [전국학예연구회]최근 문화재 및 박물관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 현황(2022.9.) [2117444]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은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인 역사문화 보존지구 지정에 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의 역사성을 감안한 지역차원에서의 문화재 보호 및 관리를 위해서는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에도 그 권한을 부여하여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담지 못하는 독특한 지역내 문화재 특성을 보존 발굴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자치분권법 개정을 통한 6개 기능과 12개 단위사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을 통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등의 사무,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한 관광특구 지정 및 평가 사무 외에도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는 .. 2022. 10. 7. 전국학예연구회 성명서 [성명서 전문] 점점 사라져가는 역사를 계승하고 문화재를 보존하는 일은 사회가 고도화 될수록 오히려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특히 문화재는 한 번 손상되면 다시는 원 상태로 돌이킬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선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그대로 온전하게 후대에 물려주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고 국민 누구나 그것을 누릴 권리가 있다. 국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이 총괄하여 문화재 보존과 가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사업 추진과 국민의 문화향유와 평생교육 증진을 위한 박물관 운영에 힘쓰고 있으며, 이에 발맞춰 지자체는 중앙부처의 정책이 지역 말단까지 뻗어나갈 수 있도록 실핏줄 역할을 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 지역개발이 폭발적으로 늘어남과 동시에 보존․관리.. 2020. 9. 28. 마당쇠가 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쇄처사 된 박양우 장관 "국내관광 살려봅시다"송고시간 | 2019-08-10 14:54대한민국 테마관광 10선…담양 소쇄원 찾아 프로그램 체험"줄어든 일본 여행객에게 다채로운 국내관광 기회 제공" 정부 부처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좀 독특한 면이 있어, 내부의 적과 끊임없이 쟁투하는 일이 많다. 이 부처는 명칭에서 보듯이 문화 전반과 체육, 그리고 관광을 소관 업무로 삼는다. 가장 많이 쌈박질하는 안건이 이른바 여가 문화. 문체부는 이 여가를 또 다른 경제활동이라 본다. 하지만 다른 부처, 특히 이른바 경제 관련 부처들은 요지부동, 닐리리 날라리 짬뽕이라, 경제라고 하면 곧 죽어도 반도체 만들고 자동차 조립해야 하며, 에어컨 만드는 일을 말한다. 문체부는 대통령을 포함해 장차관들이 솔선수범해서 휴가를 .. 2019. 8. 11. 노태강의 좌천과 부활,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 *** 같은 제목으로 June 26, 2017 at 11:41 AM에 포스팅한 글이다. 당시까지만 해도 미간행이었던 모 월간지 기고문 중 앞 부분이다. 그러고 보니 이 글이 무엇이었는지 도통 기억에 없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 사태를 상징하는 인물 중 한 명인 노태강 씨는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으로 재직하던 2013년, 국정농단 주역 최순실 씨가 관련된 승마협회 비리를 조사했다가 대통령한테서 ‘나쁜 사람’으로 낙인 찍혀 결국에는 쫓겨났다. 이런 그를 문재인 정부가 문체부 2차관으로 발탁했다. 그의 이력을 보면, 체육국장에서 밀려난 직후 노태강이 간 곳은 국립중앙박물관 교육문화교류단장이다. 박물관은 차관급 관장 아래로 고공단 직책들인 기획운영단과 학예연구실, 그리고 교육문화교류단이 있다. 문체부에서 밀.. 2019. 6. 26. 모철민의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발탁 2010년 8월 13일, 대통령 이명박은 차관급 인사 23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 인사에서 초미의 관심은 이른바 왕차관급이라 해서 실세로 꼽히던 박영준 당시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행보였으니, 이 인사에서 그는 지식경제부 2차관으로 자리를 옮겼고, 국방부 차관에는 이용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발탁됐다. 박영준이 자리를 비운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에는 육동한 국무총리실 국정운영1실장이 승진기용됐으며, 국무총리실 사무차장에는 안상근 전 경남 정무부지사가 내정됐다. 더불어 이재오 특임장관 내정자를 보좌하는 특임차관에는 김해진 전 코레일 감사가, 기획재정부 2차관에는 류성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내부 승진했으며, 외교안보연구원장에는 이준규 외교부 재외동포영사대사가 발탁됐다.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에는 설동근 전 .. 2018. 11. 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