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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THESIS

국회의원 줄인다는 이태리

by 한량 taeshik.kim 2020. 9. 22.

이탈리아, 의원 수 3분의 1 줄인다..국민 69% 개헌 찬성
전성훈 2020.09.22. 06:20
상원 315→200명, 하원 630→400명으로
개헌안 낸 오성운동 "역사적 성취" 환영


https://m.yna.co.kr/view/AKR20200922008000109?section=search

이탈리아, 의원 수 3분의 1 줄인다…국민 69% 개헌 찬성 | 연합뉴스

이탈리아, 의원 수 3분의 1 줄인다…국민 69% 개헌 찬성, 전성훈기자, 국제뉴스 (송고시간 2020-09-22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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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쪽이나 저짝이나 정치인, 특히 국회의원이 쌍수 들어 환영 갈채 받는 일은 없다. 개별 정치인이 그럴 순 있으나 추상집합명사로서의 그들이 그리 대접받은 일은 오스트랄로 피테쿠스 이래 없다.

그래서 저런 친구들이 몰락하는 모습에 마조히즘 메조히즘 가미 혼합하는 묘한 쾌감이 분출하거니와, 국민의 쾌감을 위해서는 가끔, 아니 자주 가까운 종종 한껏 종롱거리가 되어주어야 한다.

한데 이태리서는 그 쾌감이 극을 치달아 아주 몰살에 가까운 오르가즘을 주는 모양이라, 국회의원 숫자를 아주 삼분지일이나 없앤다니 말이다. 웃기는 건 저 소식에 이태리 국민보다 우리가 더 갈채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면서 왈, 우리도 줄여야 한다나 어쩐다나.

지금의 국회가 꼴뵈기 싫다는 여론이 높다 해서 그 숫자를 줄여도 되는가는 별개 문제다. 그에 따른 소수 독재가 더 문제일 수도 있다. 미 상원처럼 아예 의회 독재로 갈 공산도 크다.

이번 국민투표 결과에 대해 현지에서는 더 광범위한 정치 개혁을 위한 초석을 놨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4∼5개 거대 정당 중심의 의회 구조에서 녹색당과 같은 소수 정당의 설 자리가 더 좁아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저 소식 말미에 첨부한 이 구절이 허심치 아니한데, 비단 소수 정당 뿐이리오?

정작 싹수가 있지만 대선거구제 벽을 뚫지 못하고 좌절히다 말다 사라지는 괜찮은 정치인이 데뷔할 무대 혹은 기회가 그만큼 상실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생각보다 의원 숫자 줄이기가 초래할 불만 혹은 문제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본다. 당장은 그에 따른 예산절감을 말하지만 웃기는 소리..

솔까 국가예산이 적니?

엉뚱한 데로 새는 돈 산더미다. 각종 편법 불법을 합법으로 가장한 예산 유용이 한두푼인가?

좃까! 저거 줄인 예산 어디로 가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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