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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조37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사형에서 유배로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제1장 3절 형법과 가족주의-친속간의 침범-살상죄14 올바른 지시를 따르지 않아 부모를 자살케 했다면, 이는 예를 어기고 법을 위반한 행위로 죄가 됨이 마땅했다. 그러나 몇 번이나 간곡하게 말씀 드렸음에도 부모가 용납지 않았고 결국 그릇된 지시를 따를 수 없었던 까닭에 이치 상 지시를 어겼다고 볼 수 없다. 법조문 주에는 ‘지시를 어겼다는 것은 따를 수 있음에도 고의로 어긴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잘못된 지시를 어겨 부모가 자살한 경우는 처벌 규정이 없는 셈이었다. 따라서 유지청(劉知淸)의 행동은 불효로 간주할 수 없을 뿐더러 유가(儒家)에서 말하는 부모를 봉양하는 도리에 부합하는 것이었기에 형부(刑部)의 설첩(說帖)도 이 점을 인정한.. 2020. 2. 18.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정상참작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제1장 3절 형법과 가족주의-친속간의 침범-살상죄13 단 아래의 사례처럼 실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경우에만 유형(流刑)으로 감형을 기대할 수 있었다. 유지청(劉知淸)은 평상시 매우 효순했다. 어머니 장씨(張氏)가 일족의 사람을 첩으로 팔고 몸값을 챙기자 유지청은 어머니에게 올바르게 얻은 돈이 아니므로 받을 수 없으니 돌려보내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장씨는 안된다며 돌려주지 않았다. 유지청은 어머니에게 아무 말도 없이 몰래 돈을 모아 돌려보냈다. 장씨는 아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분을 참지 못하고 구덩이에 몸을 던져 자살했다. 형부(刑部)는 ‘장씨가 돈을 돌려주지 못하게 한 것은 .. 2020. 2. 18.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자살을 권하는 사회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제1장 3절 형법과 가족주의-친속간의 침범-살상죄12 유계종(劉繼綜)이 밥을 늦게 차렸다며 처와 말싸움을 벌이자 아버지 유의청(劉衣靑)이 싸우지 말라며 큰 소리로 욕을 했다. 유계종이 아버지가 무서워 달아났니 유의청은 쫓아가며 욕을 했고 도중 발을 헛딛어 넘어져 죽었다. 판례에 따라 교후(絞候)에 처했다. (續增刑案彙覽 10:3b-4a) 율송년(栗松年)은 처가 밥을 늦게 짓는다며 때리고 욕했다. 어머니 이씨(李氏)가 나와 큰소리로 제지하였지만 듣지 않았다. 이씨가 관에 알려 붙잡아 가게 하겠다고 하자 송년이 머리를 조아리며 용서를 빌었다. 그러나 이씨는 아들의 간청을 무시하고 현청(縣廳)에 고발했다. 집으로 돌아온 이후, 이씨는 부모가 .. 2020. 2. 18.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부모를 자살로 몰고간 범죄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제1장 3절 형법과 가족주의-친속간의 침범-살상죄11 부모가 자손 탓에 기분이 상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경우, 자손은 부모를 자살로 몰고 갔다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명률조례(明律條例)에는 자손이 조부모 및 부모를 핍박하여 죽음으로 내몬 경우, ‘조부모 및 부모를 구타하여 살해하면 참형(斬刑)으로 품의한다’는 조문을 인용하고 어떻게 판결할지를 주청하도록 하였다. 청률(淸律)은 상세하게 ‘자손이 불효를 저질러 조부모 및 부모를 자살하도록 한 사안’이란 조문을 추가하여 자손이 순종하지 않고 함부로 패역한 짓을 일삼아 부모가 분에 못이겨 생명을 하찮게 여겨 자살한 것이라면 참형(斬決)에 처했다. 만약 패역한 행동 때문이 아니라 단지 .. 2020. 2. 18.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예외있는 법칙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제1장 3절 형법과 가족주의-친속간의 침범-살상죄10 다음 몇 건의 사례는 청원하여 교결(絞決)에서 교후(絞候)로 경감된 것이다. 대방온(戴邦穩)이 짚더미에서 밥을 짓다 실수하여 불을 냈고, 그 안에 있던 대(戴)의 모친 오씨(吳氏)는 나이가 많이 힘에 부쳐 빠져나오지 못해 결국 불에 타죽고 말았다. (刑案彙覽 44:19a-22a) 서장귀(徐張貴)는 아버지 서국위(徐國威)와 함께 우물을 청소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우물 밑에서 진흙을 파내고 아들은 우물 위에서 통을 끌어 올리고 있었다. 우물 절반쯤 올렸을까, 도르레가 빠지면서 진흙통이 우물바닥에 떨어져 아버지의 목숨을 앗아갔다. (淸律例匯輯便覽 26 「刑律」, 人命, “戱殺謀殺過失殺.. 2020. 2. 18.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부모한테는 실수도 용납못해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제1장 3절 형법과 가족주의-친속간의 침범-살상죄09 일반인 사이의 과실치사는 속형(贖刑)으로 처벌하였지만, 자손이 과실로 부모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죽인 사안은 속형(贖刑)으로 대체할 수 없었으며 오히려 중범죄로 위중하게 다루었다. 당송명청률(唐宋明淸律)에서 과실상해는 도형3년이며 과실치사는 유형3000리로 처벌하였다. 건륭(乾隆)시기 조부모 및 부모를 과실로 살해한 경우를 교립결(絞立決)로 개정하여 전보다도 무겁게 처벌하였다. 과실로 부모를 살상한 죄를 이처럼 엄중하게 다룬 이유는 효(孝) 윤리와 관계되기 때문이다. 본래 입법의 의미를 분석해 보려면 청률(淸律)의 원주(原注)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좋다. “자손의 과실은 비록 의도.. 2020. 2. 18.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얻어맞는 부모를 구제하려다가...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제1장 3절 형법과 가족주의-친속간의 침범-살상죄08 심지어 부모가 타인에게 얻어맞고 있어 위기에서 구해내려다 실수로 부모를 죽였다 해도 율에 따르면 능지(凌遲)에 처해야 했다. 그래서 율에 따라 판결한 뒤 경감을 검토해달라는 유지(諭旨)를 청했다. 척흥(戚興)이 등봉달(鄧逢達)을 쓰러뜨리고 돌로 내려치려 했다. 이때 등(鄧)의 아들 광유(光維)가 칼을 들고 척흥(戚興)에게 달려들었다. 척흥은 등봉달을 옴짝달싹 못하게 짓누르고 있었다. 등광유가 잽싸게 칼로 찔렀지만, 예상과는 달리, 척의 넓적다리를 슬쩍 비켜나가면서, 손쓸 틈도 없이 아버지의 오른쪽 배를 잘못 찔러 죽이고 말았다. 담당관은 아버지를 위기의 순간에 구하려다가 잘못하여 치명.. 2020. 2. 18.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휘두른 도끼에 실수로 조모가?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제1장 3절 형법과 가족주의-친속간의 침범-살상죄07 이와 유사한 사례는 또 있다. 농아후(隴阿侯)가 여무승(余茂勝)과 말다툼하다 분에 못이겨 땅바닥에 있던 손도끼를 들어 휘둘렀다. 여(余)는 재빨리 피했다. 그러나 이때 농의 조모가 농을 말리려고 달려들었다. 농은 미처 어찌할 겨를 도 없이 조모의 정수리를 가격했고 조모는 그 자리에서 고꾸라져 즉사했다. 순무(巡撫)는 율(律)에 비추어 능지(凌遲)로 판결하여 상신하였으나, 실수로 상해를 입힌 것은 싸우다 죽인 것과는 다른 만큼 참결(斬決)로 바꾸어 판결하도록 하였다. (刑案彙覽 44:26ab) 당시 이 사안을 판례가 되었다. 자손이 실수로 조부모, 부모에게 상처를 입혀 죽였을 경우, 율.. 2020. 2. 18.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부모과실치사죄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제1장 3절 형법과 가족주의-친속간의 침범-살상죄06 별다른 뜻 없이 실수로 부모를 죽였더라도 능지(凌遲)에 처했다. 법률은 실수로 죽인 것과 고의로 살해한 것을 구분하지 않고 부모를 죽인 행위만 문제 삼았다. 몹시 딱한 처지에 놓인 안건에 만이 황제의 동정심을 얻어 감형의 기회를 얻었다. 백붕학(白鵬鶴)은 형수 갈[白葛]씨에게 등유(燈油)를 빌리려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길거리에 나와 욕설을 퍼부었다. 그러자 갈씨도 따라 나와 시비를 벌였다. 백붕학은 흙덩어리를 주워 형수에게 던졌으나 때마침 싸움을 말리려고 뛰어나온 어머니 왕씨[白王氏]가 잘못 맞아 사망했다. 형부(刑部)는 자손이 부모를 살해한 것은 능지에 처해야 한다고 품의하였다. 하지.. 2020. 2. 17.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절대지존 부모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제1장 3절 형법과 가족주의-친속간의 침범-살상죄04 다음과 같은 사례도 있다. 주삼아(周三兒)가 버드나무 가지로 그의 처를 향해 휘두르자 어머니가 나서서 가로막았다. 주삼아는 실수로 어머니의 외쪽 빰을 후려치고 말았다. 어머니는 식사하는 거나 행동도 평상시나 다름없었고 통증을 호소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감기에 걸렸고 침상에 일어나 화장실에 가던 중 미끌어졌다. 그 뒤로 기침을 시작했고 차츰 증상이 심해져 결국 숨을 거두었다. 형부(刑部)는 '상처는 극히 경미했지만 이로 병에 걸려 죽음에 이르렀으므로 실수로 낸 상처라 하나 윤리기강과 관계된 만큼 율(律)에 비추어 참결(斬決)로 판결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구경(九卿)의 검토를 거쳐.. 2020. 2. 17.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실수도 용납없는 부모상해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제1장 3절 형법과 가족주의-친속간의 침범-살상죄03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고의든 실수든 구분하지 않았다. 법률에는 ‘실수로 상해를 입혔을 경우’라는 처벌 규정이 없다. 한 번의 실수로 의도치 않게 부모에게 상해를 입혔어도 모두 참형(斬刑)에 처했다. 아주 오래전 한대(漢代)에도 이런 생각을 지니고 있었다. 갑(甲)의 아버지 을(乙)과 병(丙)이 싸우던 중 병(丙)이 을(乙)을 칼로 찌르려 하였다. 이때 갑(甲)이 아버지를 구하고자 몽둥이를 들어 병을 가격하였으나 아버지를 때리고 말았다. 법관은 갑이 아버지를 구타했다고 보고 효수(梟首)로 판결했다. 실수에 의한 상해는 별도로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러나 동중서(董仲舒) 만은.. 2020. 2. 17.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불효만한 죄 없다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제1장 3절 형법과 가족주의-친속간의 침범-살상죄02 당(唐)・송(宋)・명(明)・청률(淸律)에서 자손을 살해하기로 모의하여 실행에 옮긴 자는 고의로 살해한 죄에서 2등을 감하고 상해한 자는 1등을 감했으며, 이미 살해한 경우에는 고의로 살해한 것에 의거하여 처벌했다. 이와 같은 처벌은 일반인의 경우에 비교해 매우 가벼운 것이다. 관계가 없는 사람끼리 싸워 상해를 입히면 태형(笞刑)이나 장형(杖刑)으로 다스리며, 상해 정도가 중한 경우 도형(徒刑)이나 유형(流刑)에 처하고 상해치사 및 살인은 생명을 보전할 수 없었다. 살인을 모의한 경우는 비록 상해만 입히고 살해하지 않았어도 교형(絞刑)에 처했다. 자손은 본래 부모에게 공경하고 효순해야 .. 2020. 2. 17.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부모가 자식을 죽이면?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제1장 3절 형법과 가족주의-친속간의 침범-살상죄01 1. 친속간의 침범 1. 살상죄殺傷罪 직계존속은 자손을 훈육하고 견책할 권리를 지니므로 애당초 상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자손이 불효를 저지르거나 교령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자손을 죽여도 법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거나 심지어는 무죄가 인정되기도 하였으며, 과실치사는 아예 책임을 묻지도 않았다. 부권(父權)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한 바 있다. 만일 자손이 과실이 없는 데도 부모가 함부로 죽였다거나 더욱이 훈육의 범위를 벗어났다면 법적 처벌을 받았다. 북위율(北魏律)에서는 부모가 홧김에 날이 있는 흉기로 자손을 죽였을 경우, 5세형에, 구타하여 살해한 경우, 4세형에 처하고 증오하는 마.. 2020. 2. 17.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제가齊家와 치국治國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제1장 2절 부권27 법률은 가장과 족장에게 가족의 주재권을 승인하고 법률상 일종의 권력을 부여하는 한편 해당 집단 내 구성원들이 법적 책임과 국가적 책무를 다하게끔 하는 역할을 기대했다. 그리고 그 역할은 국가에 대한 의무이기도 했다. 기원전 2세기 중국법률은 가장에게 책임을 요구했다. 당시 점조율占租律은 가장을 대상으로 했고 점조가 부실하면 죄를 물었다. 예로부터 호구戶口의 탈루는 가장의 책임이었다. 당・송률에서 호적에 누락된 자가 있으면 가장은 도3년에 처하고 누락된 자가 과역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2등을 감했다. 명・청률에서는 한 호 전체가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부역대상자가 있는 가정의 가장은 장100대, 부역 대상자가.. 2020. 2. 17.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국법과 가법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제1장 2절 부권26 법률은 결코 족장의 생사여탈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위의 유빈(劉賓)은 병 때문에 처벌을 피할 수 있었지만, 아래의 서첨영은 천살율(擅殺律: 사람을 함부로 죽인 것에 해당하는 조목)로 판결났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들이 지녔던 전통적 권위이다. 족인은 그의 명령에 복종했다. 집행시에도 생사여탈권을 행사하는 것을 인정하고 의심없이 받아들였다. 이런 일이 벽지에서는 얼마나 일어났을지조차 알 수 없다. 아마 기록이 있다면 그 수는 어마어마 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가장과 족장이 가족 질서 및 가족내 사법 처리에서 지녔던 중요 지위와 국법과 가법과의 관계를 볼 수 있다. 사회와 법률은 모두 가장과 족장의 이런 권리.. 2020. 2. 17.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조카와 간통한 족인을 죽인 족장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제1장 2절 부권25 심지어 어떤 경우에 족장은 과오를 저지른 족인을 죽음에 처하기도 하였다. "유채문(劉彩文)은 족장 유빈(劉賓)에게 벌은(罰銀)을 내고 일족에게 사과하라는 처분을 받았다. 유빈은 유채문을 유공윤(劉公允)에게 넘기고 진씨더러 붙잡아두게 하였다. 유채문은 집으로 돌아와 진씨의 텃밭을 팔아 술을 마련하려 하였다. 진씨(陳氏, 유채문의 어머니)가 허락하지 않자 유채문은 분에 못이겨 소리소리 지르며 진씨를 밀쳐 넘어뜨렸다. 다음날 유빈, 유장(劉章), 유대취(劉大嘴, 유장의 아들), 유공윤 등이 진씨의 집으로 찾아와 벌은을 독촉하자 진씨는 어제의 일을 이야기하며 관으로 보내 처벌받게 도와달라 하였다. 그러나 유빈은 “도적질하고.. 2020. 2. 17.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가풍 가법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국립중앙박물관 중국사 전공 제1장 2절 부권24 더 무거운 범죄행위는 신체형으로 벌하거나 족적族籍에서 제명했다. 가장과 족장이 신체 징벌권을 지녔다는 것은 중국가족사中國家族史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육구령, 육구소 형제 가문은 가법이 매우 엄격하였다. 가장은 허물이 있는 자제를 꾸짖고 훈계하였다. 고쳐지지 않으면 매질을 했고 그래도 개선의 정이 보이지 않아 도무지 용납되지 못할 때야 관부에 신고하여 먼 곳으로 보냈다. 무주婺州의 정문사鄭文嗣, 정문융鄭文融 형제 집안은 엄숙하기가 관아 같아서 집안에 누군가가 허물이 있으면, 설사 노인이라고 해도 회초리질을 했다. 일족이 함께 거주하면 사람은 많고 관계도 몹시 복잡하여 갈등을 빚기 쉬웠을 .. 2020. 1. 26.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족장의 권위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국립중앙박물관 중국사 전공 제1장 2절 부권23 사위를 불러 돌봐달라 하더라도 일족 가운데서 양자를 세워 제사를 받들게 해야 한다. 그러나 양자를 들이기 전에 사망하면 족장이 일족 가운데 한 사람을 지명해 뒤를 잇게 한다. 법률도 “족장이 규정에 따라 논의하여 세운다”고 했다. 일족의 법규를 어기거나 중재에 불복한 족인이 있으면 족장은 징벌권을 행사한다. 대다수 일족은 각기 규약을 갖고 있다. 일족의 규약 가운데는 성문화한 것도 있는데, 정씨규범鄭氏規範은 가장 잘 알려진 예다. 어떤 가문은 규약과 구체적 조목은 없더라도 대개 전통적 금기가 있어 문풍門風을 파괴하거나 조종祖宗을 욕되게 하는 행위는 일족에서 용납하지 않았다. 종종 형법을 위반.. 2020. 1. 26.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가장에서 족장으로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국립중앙박물관 중국사 전공 제1장 2절 부권22 일족이 반드시 함께 사는 생활공동체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개는 가족별로 따로 산다. 그렇기에 가족 내 일은 해당 가족의 가장이 다스리며 족장은 간여하지 않는다. 족장이 관장하는 일은 가족과 가족 사이에서 일어나는 공동의 사안이다. 예로 족전族田, 족사族祠, 족학族學의 관리, 족전의 수익배분 등을 들 수 있다. 족장은 종교적 역할도 지녀 족제族祭를 주재한다. 육구령陸九齡(1132~1180) 형제는 매일 새벽마다 가장이 자제들을 거느리고 선사先祠를 배알했다. 비록 일반적인 가족의 경우에는 매일 사당을 찾지 않았지만 세시 제사를 주관하는 것은 족장이었다. 통상적으로 가족 사당의 개별 제사는 가.. 2020. 1. 26.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가장 족장으로 옮겨간 종법질서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국립중앙박물관 중국사 전공 제1장 2절 부권21 또한 종자宗子의 도리는 형의 도리이다. 종법제도의 기본은 형이 동생을 다스린다는 것이다. 후대에는 이 의식이 사라지면서 이런 질서도 사라졌다. 여하튼 형은 동생을 다스리는 힘을 잃었다. 어떤 집안이건 일가의 통치자는 부친이지 형이 아니다. 종법질서가 사라진 후 가장과 족장이 이를 대체했다. 가장은 소종의 족장과 같다. 일가 혹은 한 지파의 주재자이다. 종손은 대종의 종자와 같아 일족을 주재한다. (단 어떤 경우에는 가장과 종손의 구분이 엄격하지 않다. 광의의 의미에서는 족장을 가장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역사상의 용어로 보면 족장이란 말은 비교적 후대에 생긴 것이며 상대적으로 통속적이다. 육구.. 2020. 1. 26.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종손, 종법의 으뜸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국립중앙박물관 중국사 전공 제1장 2절 부권17 이처럼 종손은 일가에서 수월적 지위를 누렸다. 따라서 종손과 종부는 최고의 예우를 받았다. 하순賀循이 ”종손을 받드는 것은 상례“라고 한 것은 바로 이를 두고 한 말이다. 《예기》에 ”적자와 서자는 종손과 종부를 섬긴다. 비록 부유하고 지위가 높다해도 종손의 집에서는 함부로 이를 내세울 수 없다. 비록 여러 대 수레가 뒤를 따랐다 해도 밖에 두고 단촐한 차림새로 들어간다. 자제가 기물, 의복, 침구를 선물받았을 때는 반드시 가장 좋은 것을 바치고 그 뒤에 다음 물건들을 사용한다. 종손의 지위를 어느 정도 높았는지 상상케 한다. 종법은 본디 봉건귀족의 친족조직이다. 봉건제도가 파괴되자 종법조직.. 2020.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