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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AYS & MISCELLANIES2481

국가는 어디서 삥을 뜯어 어디다 쓰는가? 국가 운영에는 돈이 있어야 한다. 세금을 통한 수입을 세입 稅入 tax revenues 라 하고 그걸로 나가는 돈 뭉치를 세출 稅出 tax expenditures 라 한다. 둘 다 복수인 까닭은 그 통로가 한둘이 아닌 까닭이다. 글타면 지난연도 기준 정부의 세입 세출 그 내역은 어떠한가? 이렇다. 세입에서 보면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가 큰 구찌다. 세출로 보면 교육 국방이 압도적이다. 교육에 저리 많이 쏟아붓는데 가르친다는 놈부터 돌대가리 천지다. 2022. 11. 17.
정연한 가람배치? 환상이 빚은 착각 인근 불일폭포와 더불어 명승 지정이 확정된 하동 쌍계사다. 이르기를 이곳은 신라 성덕왕 23년(723) 의상義湘 제자 삼법三法이 옥천사玉泉寺라는 이름으로 창건했다가 문성왕 2년(840)에 진감眞鑑이 크게 중창하고 정강왕 때에 이르러 지금의 이름으로 사액해서 간판을 바꿔 달았다 한다. 임진왜란 때 소실되자 승려 벽암碧巖이 조선 인조 10년(1632)에 중건하면서 오늘날 저 모습의 토대를 닦게 된다. 이곳에는 중창주인 진감의 행적을 정리한 진감선사탑비가 있다. 고건축학도를 중심으로 흔히 가람을 논하면서 정연한 가람배치니 하는 말이 걸핏하면 회자하고, 그 일환으로 일탑일금당이니, 일탑삼금당이니 하는 말이 버젓이 한국 가람 배치의 원형 혹은 전형을 말하는 것으로 논하기도 하지만, 모조리 음미할 가치도 없다. 그.. 2022. 11. 17.
빗금의 온상 양안量案, 근대는 빗금에서 선으로의 이동이며 토지조사업은 그 필연이다 이것이 조선시대 후기 토지대장인 양안量案이다. 그 목적은 말할 것도 없이 경계의 확정과 이를 통한 삥뜯기인 세금 부과를 위함이었다. 소재지 지번 지형 등급 면적 소유주를 빠짐없이 기재해 빈틈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경계였다. 오만분지일 정도 되는 지도가 첨부되어야 하지만 지도가 없다. 지도가 없다 함은 경계가 빗금이란 뜻이다. 왜 이랬는가? 측량술이 없어서였다. 측량을 하지 못하니 그 경계는 언제나 빗금이었고 그 빗금 자리에서는 언제나 분쟁이 일어났다. 산송이니 뭐니 하는 망국병의 근원이었다. 근대는 저 빗금을 없애야 했다. 빗금은 선으로 바꿔야 했다. 토지조사사업, 그건 단군조선 이래 한국사의 혁명이었다. 저 빗금이 선으로 교체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유류 토지가 발생했다. 남는 땅이었다. 이 .. 2022. 11. 17.
인간은 태어날 때 세금 족쇄를 찬다 만인은 평등하게 태어나지만 곳곳이 사슬로 포박되어 있다는 구호는 그 타도를 위한 명분과 투쟁 도구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냉혹한 현실임에 누구나 좌절을 안겨준다.가정苛政은 맹어호猛於虎라 누누이 말하지만 그 요체가 세금이다.딥 임팩트였던가? 지구 멸망을 향해 돌진하는 소행성을 쳐부시러 가는 지구구조 특공대 일원이 생환할 경우 조건을 내거는데 오죽하면 평생 세금 면제해 달라했겠는가?저 표, 내가 사회경제를 통해 저 구분을 배우던 시절과 비교해도 헐거워지기는커녕 더 촘촘해져 빠져나갈 구멍이 없도록 만들었다. 가정맹어호가 주는 교훈을 입에 달고 사는 자들. 틈만 나면 정의를 외치는 자들일수록 갖은 세금으로 더욱 사람들 수족에다 차꼬를 채우는 역설이 빚어진다.나? 세금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면세점에 둥지 틀 순 없.. 2022. 11. 16.
기후변화 운동 명화테러에 생존작가들이 뿔났다 기후활동가 명화 훼손 사건 또 발생…클림트 작품 표적 송고시간2022-11-15 23:30 기후활동가 명화 훼손 사건 또 발생…클림트 작품 표적 | 연합뉴스 (제네바=연합뉴스) 안희 특파원 = 기후 위기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겠다는 이유로 활동가들이 세계 곳곳에서 벌인 명화 훼손 사건이 이번에는 구... www.yna.co.kr 장대한 인류역사를 통괄하면 작금 지구촌 화두라는 기후변화가 진짜로 인재人災에 말미암음인지 혹은 지구가 스스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에서 비롯함인지 아리숑숑하다. 다만 환경운동가 혹은 기후활동가들한테 그것은 오직 사람에서 비롯해야 한다. 후자에서 비롯하는 그것은 그네들 활동을 원천에서 붕괴해 버리는 까닭이다. 그런 까닭은 저들은 갖은 과학과 그것이 제출하는 각종 수치를 펄럭이며, 인.. 2022. 11. 16.
남면南面과 조알朝謁, 동아시아 건축을 관통하는 그랜드디자인 Grand Design 동아시아, 개중에도 한국건축에는 그랜드 디자인이 있다. 이곳은 전남 장성군 필암서원, 하서 김인후를 배향한 곳이다. 이 서원 건축이란 것도 동시대 궁궐 사찰 건축과 근간이 똑같아 금천禁川이라 해서 서원으로 들어가는 경계가 남쪽에 포진하고 금천교禁川橋라는 다리를 지나면 중문中門이 나타나고, 중문을 뒤로 해서 안양루 정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버티고 그 뒤로 주축이라 할 만한 뼈대가 등장하니 대웅전에 해당하는 사당이 북쪽 중앙을 차지하고, 그 전면에 동서 회랑에 해당하는 동재東齋 서재西齋라는 부속건물이 위치한다. 나는 동아시아 건축사는 이런 그랜드 디자인에 기반해 그것을 해체하는 방식으로 기술해야 한다고 본다. 이 그랜드 디자인을 뒷받침하는 양대 축은 내가 계속 지적하듯이 남면南面 조알朝謁 이 두 가지가 핵심.. 2022.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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