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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자살을 권하는 사회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제1장 3절 형법과 가족주의-친속간의 침범-살상죄12 유계종(劉繼綜)이 밥을 늦게 차렸다며 처와 말싸움을 벌이자 아버지 유의청(劉衣靑)이 싸우지 말라며 큰 소리로 욕을 했다. 유계종이 아버지가 무서워 달아났니 유의청은 쫓아가며 욕을 했고 도중 발을 헛딛어 넘어져 죽었다. 판례에 따라 교후(絞候)에 처했다. (續增刑案彙覽 10:3b-4a) 율송년(栗松年)은 처가 밥을 늦게 짓는다며 때리고 욕했다. 어머니 이씨(李氏)가 나와 큰소리로 제지하였지만 듣지 않았다. 이씨가 관에 알려 붙잡아 가게 하겠다고 하자 송년이 머리를 조아리며 용서를 빌었다. 그러나 이씨는 아들의 간청을 무시하고 현청(縣廳)에 고발했다. 집으로 돌아온 이후, 이씨는 부모가 .. 2020. 2. 18.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부모를 자살로 몰고간 범죄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제1장 3절 형법과 가족주의-친속간의 침범-살상죄11 부모가 자손 탓에 기분이 상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경우, 자손은 부모를 자살로 몰고 갔다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명률조례(明律條例)에는 자손이 조부모 및 부모를 핍박하여 죽음으로 내몬 경우, ‘조부모 및 부모를 구타하여 살해하면 참형(斬刑)으로 품의한다’는 조문을 인용하고 어떻게 판결할지를 주청하도록 하였다. 청률(淸律)은 상세하게 ‘자손이 불효를 저질러 조부모 및 부모를 자살하도록 한 사안’이란 조문을 추가하여 자손이 순종하지 않고 함부로 패역한 짓을 일삼아 부모가 분에 못이겨 생명을 하찮게 여겨 자살한 것이라면 참형(斬決)에 처했다. 만약 패역한 행동 때문이 아니라 단지 .. 2020. 2. 18.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예외있는 법칙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제1장 3절 형법과 가족주의-친속간의 침범-살상죄10 다음 몇 건의 사례는 청원하여 교결(絞決)에서 교후(絞候)로 경감된 것이다. 대방온(戴邦穩)이 짚더미에서 밥을 짓다 실수하여 불을 냈고, 그 안에 있던 대(戴)의 모친 오씨(吳氏)는 나이가 많이 힘에 부쳐 빠져나오지 못해 결국 불에 타죽고 말았다. (刑案彙覽 44:19a-22a) 서장귀(徐張貴)는 아버지 서국위(徐國威)와 함께 우물을 청소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우물 밑에서 진흙을 파내고 아들은 우물 위에서 통을 끌어 올리고 있었다. 우물 절반쯤 올렸을까, 도르레가 빠지면서 진흙통이 우물바닥에 떨어져 아버지의 목숨을 앗아갔다. (淸律例匯輯便覽 26 ｢刑律｣, 人命, “戱殺謀殺過失殺.. 2020. 2. 18.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부모한테는 실수도 용납못해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제1장 3절 형법과 가족주의-친속간의 침범-살상죄09 일반인 사이의 과실치사는 속형(贖刑)으로 처벌하였지만, 자손이 과실로 부모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죽인 사안은 속형(贖刑)으로 대체할 수 없었으며 오히려 중범죄로 위중하게 다루었다. 당송명청률(唐宋明淸律)에서 과실상해는 도형3년이며 과실치사는 유형3000리로 처벌하였다. 건륭(乾隆)시기 조부모 및 부모를 과실로 살해한 경우를 교립결(絞立決)로 개정하여 전보다도 무겁게 처벌하였다. 과실로 부모를 살상한 죄를 이처럼 엄중하게 다룬 이유는 효(孝) 윤리와 관계되기 때문이다. 본래 입법의 의미를 분석해 보려면 청률(淸律)의 원주(原注)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좋다. “자손의 과실은 비록 의도.. 2020. 2. 18.
영조 임금님 앞에서 이순재랑 송강호만 어른어른 영조 초상英祖御眞 영조어진 복제 조선 제21대 왕 영조의 어진으로 1900년(광무 4)에 채용신蔡龍臣 (1850~1941)과 조석진趙錫鎭(1853~1920) 등이 제작한 초상이다. 화면 우측에 "영조대왕 어진 광무사년경자 이모英祖大王御眞光武四年度移摸"라는 표제가 있다. 수염이 희끗한 51세 때의 모습을 그린 반신상으로, 익선관을 쓰고 홍룡포를 착용하였으며 몸을 살짝 돌려 오른쪽을 바라보는 모습이다. Portrait of King Yeongjo (r. 1724-1776) Reproduction This half-length portrait of King Yeongjo, the 21st king of Joseon, depicts the king with a white beard at the age of fi.. 2020. 2. 18.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얻어맞는 부모를 구제하려다가...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제1장 3절 형법과 가족주의-친속간의 침범-살상죄08 심지어 부모가 타인에게 얻어맞고 있어 위기에서 구해내려다 실수로 부모를 죽였다 해도 율에 따르면 능지(凌遲)에 처해야 했다. 그래서 율에 따라 판결한 뒤 경감을 검토해달라는 유지(諭旨)를 청했다. 척흥(戚興)이 등봉달(鄧逢達)을 쓰러뜨리고 돌로 내려치려 했다. 이때 등(鄧)의 아들 광유(光維)가 칼을 들고 척흥(戚興)에게 달려들었다. 척흥은 등봉달을 옴짝달싹 못하게 짓누르고 있었다. 등광유가 잽싸게 칼로 찔렀지만, 예상과는 달리, 척의 넓적다리를 슬쩍 비켜나가면서, 손쓸 틈도 없이 아버지의 오른쪽 배를 잘못 찔러 죽이고 말았다. 담당관은 아버지를 위기의 순간에 구하려다가 잘못하여 치명.. 2020. 2. 18.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휘두른 도끼에 실수로 조모가?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제1장 3절 형법과 가족주의-친속간의 침범-살상죄07 이와 유사한 사례는 또 있다. 농아후(隴阿侯)가 여무승(余茂勝)과 말다툼하다 분에 못이겨 땅바닥에 있던 손도끼를 들어 휘둘렀다. 여(余)는 재빨리 피했다. 그러나 이때 농의 조모가 농을 말리려고 달려들었다. 농은 미처 어찌할 겨를 도 없이 조모의 정수리를 가격했고 조모는 그 자리에서 고꾸라져 즉사했다. 순무(巡撫)는 율(律)에 비추어 능지(凌遲)로 판결하여 상신하였으나, 실수로 상해를 입힌 것은 싸우다 죽인 것과는 다른 만큼 참결(斬決)로 바꾸어 판결하도록 하였다. (刑案彙覽 44:26ab) 당시 이 사안을 판례가 되었다. 자손이 실수로 조부모, 부모에게 상처를 입혀 죽였을 경우, 율.. 2020. 2. 18.
김해 대성동고분이 매몰한 금관가야의 편린 김해 대성동고분군서 금관가야 목곽묘 구조 밝힐 무덤 첫 발굴송고시간2020-02-17 11:06박정헌 기자 Excavation of Daeseongdong Tumuli in Gimhae by Daeseong-dong Tombs Museum金海大成洞古墳群發掘 by 金海大成洞古墳博物館 경남 김해시 대성동고분박물관은 국내에서는 드문 이 지역 대성동고분군 발굴성과를 중심으로 이를 남긴 금관가야 문화를 선전 홍보 교육하기 위한 현장형 문화시설이라, 무엇보다 그 전시내역을 보면 대성동고분군 발굴성과를 중심으로 하고, 그것이 위치한 곳 또한 고분군 경내라, 그 고분군에는 과거에 발굴조사한 이곳 고분을 그대로 노출해서 보여준다는 점에서 더 그러하다. 김해가 어떤 곳임은 말할 나위도 없으니, 삼국시대 금관가야가 흥성한 .. 2020. 2. 18.
디자인 도둑질한 경주타워, 마침내 원작자를 찾다 디자인 도둑질로 세운 경주타워 얼마전 나는 이 블로그에 게재한 이 글을 통해 저작권 도둑질에 분통을 터뜨렸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가 경주의 상징물이라 해서 보문단지 경주엑스포공원에 세운 탑 모양 조형물이 실은 남의 아이디어를 도둑질한 것인 까닭이다. 그랬다. 이 조형물은 재일교포 건축가 유동룡(1937∼2011), 흔히 이타미 준이라 일컫는 그 작가 디자인을 바탕으로 삼은 도난품이었다. 날강도 짓임은 삼척동자도 안다. 이것이 2004년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상징건축물 공모전 때 이타미 준이 출품한 건축물 디자인 야경투시도다. 그렇다면 지금 들어선 경주타워는 어떤가? 애초 이타미 준 디자인에서 상당히 퇴화하기는 했지만, 이것이 이타미 준 디자인을 표절한 것 아니라고 누가 감히 주장한단 말인가? 그럼에도.. 2020. 2. 17.
눈덩이 이고진 납매蠟梅 전라도 장성 땅은 눈이 많은 곳이라 이번 겨울 눈다운 눈이 처음 내린 오늘 그곳 지인이 납매 소식 궁금해 찾았더니 등짝에 얼음덩이 한 짐 지고 있더란다. 무거가 떨궈내고자 버둥하나 혼연일체라 자칫하다간 내상 우려라 나까지 다칠 순 없다 해서 참고 버텅하는 중이다. 보는이 설중매 운운하기도 하더라만 나는 설중에 존재가치 있지 아니하고 페르몬 향기가 리썰 웨폰이라 강요마오 난 천지를 향기로 물들이리다. 2020. 2. 17.
브레이크 풀린 기생충 열풍, 일본 박스오피스도 삼켜 일본서도 '기생충' 흥행 돌풍…박스오피스 1위(종합)송고시간 2020-02-17 15:10조재영 기자2005년 '내 머릿속의 지우개' 이후 처음 Oscar-winning 'Parasite' tops Japanese box officeEntertainment 17:08 February 17, 2020SEOUL, Feb. 17 (Yonhap) -- The Oscar-winning film "Parasite" topped the Japanese box office over the weekend, becoming the most-watched Korean movie in the neighboring country in 15 years. According to Japanese box-office tracker K.. 2020. 2. 17.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부모과실치사죄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제1장 3절 형법과 가족주의-친속간의 침범-살상죄06 별다른 뜻 없이 실수로 부모를 죽였더라도 능지(凌遲)에 처했다. 법률은 실수로 죽인 것과 고의로 살해한 것을 구분하지 않고 부모를 죽인 행위만 문제 삼았다. 몹시 딱한 처지에 놓인 안건에 만이 황제의 동정심을 얻어 감형의 기회를 얻었다. 백붕학(白鵬鶴)은 형수 갈[白葛]씨에게 등유(燈油)를 빌리려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길거리에 나와 욕설을 퍼부었다. 그러자 갈씨도 따라 나와 시비를 벌였다. 백붕학은 흙덩어리를 주워 형수에게 던졌으나 때마침 싸움을 말리려고 뛰어나온 어머니 왕씨[白王氏]가 잘못 맞아 사망했다. 형부(刑部)는 자손이 부모를 살해한 것은 능지에 처해야 한다고 품의하였다. 하지.. 2020. 2. 17.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불효는 능지처참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제1장 3절 형법과 가족주의-친속간의 침범-살상죄05 부모를 살해한 사람은 이미 죽었더라도 시체를 능지(凌遲)하였다. 청대(淸代) 한 사람은 정신병에 걸려 아버지를 때려죽였다가 어머니에게 맞아 죽었다. 다른 사람은 어머니를 떠밀어 죽였다가 형에게 생매장당했다. 두 사람 모두 사망했지만 시신을 조각내어 군중 앞에 펼쳐놓았다. 또 어떤 사람은 형을 때리려다가 실수로 어머니를 쳐 죽였다. 그는 죄가 두려워 자살했지만 시체를 조각내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만들었다. 판결을 받기 전이나 감옥에서 옥사한 패륜범들은 대개 이렇게 처리되었다. 원률(元律)은 이 규정을 명문화하였다. 청대에는 율(律)에 따라 시체를 조각내어 군중에게 전시하였다. 부모를 때리.. 2020. 2. 17.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절대지존 부모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제1장 3절 형법과 가족주의-친속간의 침범-살상죄04 다음과 같은 사례도 있다. 주삼아(周三兒)가 버드나무 가지로 그의 처를 향해 휘두르자 어머니가 나서서 가로막았다. 주삼아는 실수로 어머니의 외쪽 빰을 후려치고 말았다. 어머니는 식사하는 거나 행동도 평상시나 다름없었고 통증을 호소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감기에 걸렸고 침상에 일어나 화장실에 가던 중 미끌어졌다. 그 뒤로 기침을 시작했고 차츰 증상이 심해져 결국 숨을 거두었다. 형부(刑部)는 '상처는 극히 경미했지만 이로 병에 걸려 죽음에 이르렀으므로 실수로 낸 상처라 하나 윤리기강과 관계된 만큼 율(律)에 비추어 참결(斬決)로 판결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구경(九卿)의 검토를 거쳐.. 2020. 2. 17.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실수도 용납없는 부모상해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제1장 3절 형법과 가족주의-친속간의 침범-살상죄03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고의든 실수든 구분하지 않았다. 법률에는 ‘실수로 상해를 입혔을 경우’라는 처벌 규정이 없다. 한 번의 실수로 의도치 않게 부모에게 상해를 입혔어도 모두 참형(斬刑)에 처했다. 아주 오래전 한대(漢代)에도 이런 생각을 지니고 있었다. 갑(甲)의 아버지 을(乙)과 병(丙)이 싸우던 중 병(丙)이 을(乙)을 칼로 찌르려 하였다. 이때 갑(甲)이 아버지를 구하고자 몽둥이를 들어 병을 가격하였으나 아버지를 때리고 말았다. 법관은 갑이 아버지를 구타했다고 보고 효수(梟首)로 판결했다. 실수에 의한 상해는 별도로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러나 동중서(董仲舒) 만은.. 2020. 2. 17.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불효만한 죄 없다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제1장 3절 형법과 가족주의-친속간의 침범-살상죄02 당(唐)・송(宋)・명(明)・청률(淸律)에서 자손을 살해하기로 모의하여 실행에 옮긴 자는 고의로 살해한 죄에서 2등을 감하고 상해한 자는 1등을 감했으며, 이미 살해한 경우에는 고의로 살해한 것에 의거하여 처벌했다. 이와 같은 처벌은 일반인의 경우에 비교해 매우 가벼운 것이다. 관계가 없는 사람끼리 싸워 상해를 입히면 태형(笞刑)이나 장형(杖刑)으로 다스리며, 상해 정도가 중한 경우 도형(徒刑)이나 유형(流刑)에 처하고 상해치사 및 살인은 생명을 보전할 수 없었다. 살인을 모의한 경우는 비록 상해만 입히고 살해하지 않았어도 교형(絞刑)에 처했다. 자손은 본래 부모에게 공경하고 효순해야 .. 2020. 2. 17.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부모가 자식을 죽이면?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제1장 3절 형법과 가족주의-친속간의 침범-살상죄01 1. 친속간의 침범 1. 살상죄殺傷罪 직계존속은 자손을 훈육하고 견책할 권리를 지니므로 애당초 상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자손이 불효를 저지르거나 교령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자손을 죽여도 법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거나 심지어는 무죄가 인정되기도 하였으며, 과실치사는 아예 책임을 묻지도 않았다. 부권(父權)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한 바 있다. 만일 자손이 과실이 없는 데도 부모가 함부로 죽였다거나 더욱이 훈육의 범위를 벗어났다면 법적 처벌을 받았다. 북위율(北魏律)에서는 부모가 홧김에 날이 있는 흉기로 자손을 죽였을 경우, 5세형에, 구타하여 살해한 경우, 4세형에 처하고 증오하는 마.. 2020. 2. 17.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제가齊家와 치국治國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제1장 2절 부권27 법률은 가장과 족장에게 가족의 주재권을 승인하고 법률상 일종의 권력을 부여하는 한편 해당 집단 내 구성원들이 법적 책임과 국가적 책무를 다하게끔 하는 역할을 기대했다. 그리고 그 역할은 국가에 대한 의무이기도 했다. 기원전 2세기 중국법률은 가장에게 책임을 요구했다. 당시 점조율占租律은 가장을 대상으로 했고 점조가 부실하면 죄를 물었다. 예로부터 호구戶口의 탈루는 가장의 책임이었다. 당・송률에서 호적에 누락된 자가 있으면 가장은 도3년에 처하고 누락된 자가 과역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2등을 감했다. 명・청률에서는 한 호 전체가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부역대상자가 있는 가정의 가장은 장100대, 부역 대상자가.. 2020. 2. 17.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국법과 가법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제1장 2절 부권26 법률은 결코 족장의 생사여탈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위의 유빈(劉賓)은 병 때문에 처벌을 피할 수 있었지만, 아래의 서첨영은 천살율(擅殺律: 사람을 함부로 죽인 것에 해당하는 조목)로 판결났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들이 지녔던 전통적 권위이다. 족인은 그의 명령에 복종했다. 집행시에도 생사여탈권을 행사하는 것을 인정하고 의심없이 받아들였다. 이런 일이 벽지에서는 얼마나 일어났을지조차 알 수 없다. 아마 기록이 있다면 그 수는 어마어마 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가장과 족장이 가족 질서 및 가족내 사법 처리에서 지녔던 중요 지위와 국법과 가법과의 관계를 볼 수 있다. 사회와 법률은 모두 가장과 족장의 이런 권리.. 2020. 2. 17.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조카와 간통한 족인을 죽인 족장 구동조瞿同祖, 중국법률과중국사회[中國法律與中國社會] 번역 : 이태희 제1장 2절 부권25 심지어 어떤 경우에 족장은 과오를 저지른 족인을 죽음에 처하기도 하였다. "유채문(劉彩文)은 족장 유빈(劉賓)에게 벌은(罰銀)을 내고 일족에게 사과하라는 처분을 받았다. 유빈은 유채문을 유공윤(劉公允)에게 넘기고 진씨더러 붙잡아두게 하였다. 유채문은 집으로 돌아와 진씨의 텃밭을 팔아 술을 마련하려 하였다. 진씨(陳氏, 유채문의 어머니)가 허락하지 않자 유채문은 분에 못이겨 소리소리 지르며 진씨를 밀쳐 넘어뜨렸다. 다음날 유빈, 유장(劉章), 유대취(劉大嘴, 유장의 아들), 유공윤 등이 진씨의 집으로 찾아와 벌은을 독촉하자 진씨는 어제의 일을 이야기하며 관으로 보내 처벌받게 도와달라 하였다. 그러나 유빈은 “도적질하고.. 2020. 2. 17.
눈이 왔다기에 경복궁을 올랐다 영판 이번 겨울은 눈조차 건너뛰는 줄 알았더랬다. 그래도 나는 믿었다. 봄을 믿었다. 한겨울에 함박눈이 내리는 법은 없다. 근거가 있냐고? 내 기분, 내 경험이 그렇다 해둔다. 함박눈 소복눈 포근한 눈이 엄동에 내릴 수는 없다. 함박한 눈은 봄이 야기하고 봄이 초래한 선물다. 2020.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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