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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예연구회]최근 문화재 및 박물관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 현황(2022.9.) [2117444]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은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인 역사문화 보존지구 지정에 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의 역사성을 감안한 지역차원에서의 문화재 보호 및 관리를 위해서는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에도 그 권한을 부여하여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담지 못하는 독특한 지역내 문화재 특성을 보존 발굴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자치분권법 개정을 통한 6개 기능과 12개 단위사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을 통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등의 사무,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한 관광특구 지정 및 평가 사무 외에도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는 .. 2022. 10. 7.
열린녹지광장으로 열린다는 종로 송현동부지는 맹꽁이도 없었다 미대사관저였다가 삼성에 넘어가고 다시 조가네항공으로 갔지만 공터 나대지로 방치된지 수십년인 서울 종로구 경복궁 인근 송현동 부지 오늘 모습이다. 이 금싸라기 땅을 국가와 지방정부가 대토 방식으로 접수하고는 국가가 강탈한 컬렉션을 무기로 이른바 '이건희기증관'을 건립하기로 한 곳이다, 박근혜 집권시절엔 최순실 차은택이 탐낸 곳으로 국가가 강제로 침탈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문재인 시대에 저리 낙착했다. 참 기구한 땅이라 이미 조까네항공 시절엔 칠성급호텔을 맹근다 해서 그 인근에 그 들어섬을 막는 학교법까지 개정한 일이 있고 그 전엔 그걸 하겠다고 한강문화재연구원에 의뢰한 발굴조사까지 완료하기도 했다. 이건희기증관 건립을 착수하는 2024년 상반기까지 3만6천642㎡ 규모 저 송현동 부지 전체가 뭐 열린녹지광장.. 2022. 10. 6.
천연기념물이 탑재한 형용모순, 특히 우영우 팽나무의 경우 문화재청은 이번에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심의를 거쳐 창원 북부리 이른바 우영우 팽나무를 천연기념물로 지정 확정하면서 이 유산을 이렇게 말했다. 무형유산인 마을당제와 팽나무(주변 경관 포함)라는 자연유산이 복합적으로 결합한 대표적인 국가유산으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통해 ‘소덕동 팽나무’로 국내외에 널리 알려지며 화제가 된 나무이다. 창원 북부리 팽나무는 오랫동안 동부마을 공동체의 구심점이었고. 마을주민들이 팽나무를 신목으로 여겨 당산제를 시작해 현재까지 90여 년간 지속하는 등 마을 고유의 전통을 이어왔다. 또한 1934년 홍수해 때 마을주민과 팽나무가 함께 나온 언론보도(동아일보 1934.11.24.)를 통해 대외적으로 존재 사실이 알려지고, 마을과 팽나무와의 역사가 확인되어 학술적.. 2022. 10. 6.
천연기념물과 명승,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은 천연天然이 빚어낸 기념할 만한 것이라는 뜻이니 그에 대한 영어 대응 표현 natural monument 역시 오직 nature만을 염두에 둔다. 이 경우 천연天然 혹은 nature는 그 어떤 경우건 인간 human이라든가 그 족속이 이룩한 정신과 물산 총합인 culture는 배제한다. human 혹은 culture 라는 요소가 혼재하는 순간 천연 혹은 natural 이라는 의미를 상실해버린다. 그런 점에서 이 천연기념물이야말로 세계유산 개념으로 말하거나 견주건대 진짜 natural heritage에 해당한다. 국내 문화재 분류 체계는 내가 하도 여러 번 지적했듯이 당시 시대 한계를 고스란히 담은 식민지시대 유산과 일본 문화재보호법을 그대로 계승(실은 표절이다)하는 바람에 뒤죽박죽 스.. 2022. 10. 6.
하늘은 뿔을 주고는 날개까지 주지는 아니한다 우리의 이규보 선생님은 돌아가신 분을 기리기 위한 글, 묘지명墓誌銘도 여러 편 지으셨다. 그 중 한 편을 읽어보자. 대개 하늘이 베풀어주는 데에는, 뿔을 준 자에게는 날개를 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선비로 장원으로 급제하고도[龍頭選] 능히 높은 지위에까지 오르는 경우는 드물다. 공은 그렇지 않았으니, 이미 과거에서 1등으로 등과하고, 또 재상[黃扉]의 귀한 자리를 끝까지 밟았으며 거기에 더해 장수하여 슬프고 영화로운 일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모자람이 없었으니, 이 어찌 이유 없이 그러하였겠는가? 무릇 반드시 하늘이 후하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이가 있어서 비록 많이 취하게 하였을지라도 하늘이 베풀기를 싫어하지 않은 것이리라. ... - 금의琴儀 묘지명 중에서 금의(琴儀, 1153~1230)는 무신정권기의.. 2022. 10. 6.
복합유산을 둘러싼 오해, 자연유산이면서 문화유산일 수는 없다 세계유산과 관련해 통용하는 상식으로 대표적인 오독誤讀 혹은 오해가 그 분류를 논하며 자연유산 natural heritage 과 문화유산 cultural heritage, 그리고 복합유산 mixed heritage 세 가지가 있다는 말인데 이건 이른바 문화재로 밥 먹고 산다는 자들도 대부분 이리 설명한다. 세계유산을 저리 세 카테고리로 나눈 원천은 내 기억에는 세계유산협약에 대한 일종의 실행 실무 지침서인 그 오퍼레이셔널 가이드라인즈 operational guidelines 인데 세계유산은 오직 자연유산과 문화유산 두 가지가 있을 뿐이며 이는 말할 것도 없이 그 생성과정에 인위人爲가 개입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를 절대 준거로 삼는다. 세계유산협약이 정확히는 세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conv.. 2022.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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