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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어디서 삥을 뜯어 어디다 쓰는가? 국가 운영에는 돈이 있어야 한다. 세금을 통한 수입을 세입 稅入 tax revenues 라 하고 그걸로 나가는 돈 뭉치를 세출 稅出 tax expenditures 라 한다. 둘 다 복수인 까닭은 그 통로가 한둘이 아닌 까닭이다. 글타면 지난연도 기준 정부의 세입 세출 그 내역은 어떠한가? 이렇다. 세입에서 보면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가 큰 구찌다. 세출로 보면 교육 국방이 압도적이다. 교육에 저리 많이 쏟아붓는데 가르친다는 놈부터 돌대가리 천지다. 2022. 11. 17.
정연한 가람배치? 환상이 빚은 착각 인근 불일폭포와 더불어 명승 지정이 확정된 하동 쌍계사다. 이르기를 이곳은 신라 성덕왕 23년(723) 의상義湘 제자 삼법三法이 옥천사玉泉寺라는 이름으로 창건했다가 문성왕 2년(840)에 진감眞鑑이 크게 중창하고 정강왕 때에 이르러 지금의 이름으로 사액해서 간판을 바꿔 달았다 한다. 임진왜란 때 소실되자 승려 벽암碧巖이 조선 인조 10년(1632)에 중건하면서 오늘날 저 모습의 토대를 닦게 된다. 이곳에는 중창주인 진감의 행적을 정리한 진감선사탑비가 있다. 고건축학도를 중심으로 흔히 가람을 논하면서 정연한 가람배치니 하는 말이 걸핏하면 회자하고, 그 일환으로 일탑일금당이니, 일탑삼금당이니 하는 말이 버젓이 한국 가람 배치의 원형 혹은 전형을 말하는 것으로 논하기도 하지만, 모조리 음미할 가치도 없다. 그.. 2022. 11. 17.
빗금의 온상 양안量案, 근대는 빗금에서 선으로의 이동이며 토지조사업은 그 필연이다 이것이 조선시대 후기 토지대장인 양안量案이다. 그 목적은 말할 것도 없이 경계의 확정과 이를 통한 삥뜯기인 세금 부과를 위함이었다. 소재지 지번 지형 등급 면적 소유주를 빠짐없이 기재해 빈틈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경계였다. 오만분지일 정도 되는 지도가 첨부되어야 하지만 지도가 없다. 지도가 없다 함은 경계가 빗금이란 뜻이다. 왜 이랬는가? 측량술이 없어서였다. 측량을 하지 못하니 그 경계는 언제나 빗금이었고 그 빗금 자리에서는 언제나 분쟁이 일어났다. 산송이니 뭐니 하는 망국병의 근원이었다. 근대는 저 빗금을 없애야 했다. 빗금은 선으로 바꿔야 했다. 토지조사사업, 그건 단군조선 이래 한국사의 혁명이었다. 저 빗금이 선으로 교체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유류 토지가 발생했다. 남는 땅이었다. 이 .. 2022. 11. 17.
인간은 태어날 때 세금 족쇄를 찬다 만인은 평등하게 태어나지만 곳곳이 사슬로 포박되어 있다는 구호는 그 타도를 위한 명분과 투쟁 도구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냉혹한 현실임에 누구나 좌절을 안겨준다.가정苛政은 맹어호猛於虎라 누누이 말하지만 그 요체가 세금이다.딥 임팩트였던가? 지구 멸망을 향해 돌진하는 소행성을 쳐부시러 가는 지구구조 특공대 일원이 생환할 경우 조건을 내거는데 오죽하면 평생 세금 면제해 달라했겠는가?저 표, 내가 사회경제를 통해 저 구분을 배우던 시절과 비교해도 헐거워지기는커녕 더 촘촘해져 빠져나갈 구멍이 없도록 만들었다. 가정맹어호가 주는 교훈을 입에 달고 사는 자들. 틈만 나면 정의를 외치는 자들일수록 갖은 세금으로 더욱 사람들 수족에다 차꼬를 채우는 역설이 빚어진다.나? 세금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면세점에 둥지 틀 순 없.. 2022. 11. 16.
군산대 캠퍼스에서 나왔다는 2~4세기 무덤 군산 미룡동서 마한시대 고분군·옹관묘 등 유물 발견 홍인철 / 2022-11-14 11:33:20 군산 미룡동서 마한시대 고분군·옹관묘 등 유물 발견 (군산=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북 군산시는 해양 문화를 간직한 미룡동 일대에서 마한 시대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고분군과 옹관묘 등을 발견했다고 14일 밝혔다.군산대 안에 있는 ′미룡 k-odyssey.com 요 발굴이 좀 묘한 구석이 있다. 첫째 발굴 지점이 군산대 캠퍼스 내부요, 발굴조사기관이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재연구소라는 점이 그것이다. 이른바 발굴 상피제가 어느 시점에 슬그머니 사라졌다 기억하지만, 내 집 마당을 내가 발굴한다? 여러 모로 오해 사기 십상이다. 발굴성과를 저리 의미 부여했지만, 크게 주목할 만한 성과는 아닌 듯 싶다. 물론 모.. 2022. 11. 16.
문외한이 보는 석촌동 발굴의 의문 며칠전 김단장께서 올린 석촌동 발굴 뉴스를 보고 드는 소박한 질문이다. 1. 석촌동 적석총 아래에서 목관묘와 목곽묘가 나왔고 양자간에 단절성이 보인다면 풍납토성은 적석총의 주인공이 만든것인가 목관묘-목곽묘의 주인공이 만든것인가? 2. 석촌동 적석총은 아무리 봐도 고구려 적석총 중에서는 시대가 내려오는 것인데 백제의 무덤이 맞기는 맞는가? 혹 광개토왕때 남하한 고구려가 남긴것은 아닌가? 석촌동 적석총은 아차산 보루와는 관련이 없는가? 3. 목관묘-목곽묘가 적석총보다 더 시대가 올라간다면 이른시기에 압록강 유역과 한강 사이의 문화적 동질성이라는게 끊어지게 되는것 같은데, 고구려에서 갈려나왔다는 백제의 건국세력은 그러면 어디서 찾아야 하나? 4. 삼국지 동이전에 나오는 "백제"가 이번에 나왔다는 목관묘-목곽묘.. 2022.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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