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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소재 문화재, 어찌할 것인가 2014년 1월 제348호
대통령 해외순방과 언론의 호들갑 우리 언론은 대통령 동정과 관련한 보도가 지나치게 많다. 이것이 결국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농밀한 증거 중 하나다. 이것이 결국은 언론계 내부에서는 정치부가 다른 모든 부서를 압도하는 지위로 군림하게 만든다. 인터넷 포털 봐라. 항상 정치 관련 뉴스가 첫 머리를 장식한다.기뤠기라는 비난이 압도적이기는 하나, 기자도 사람이라 이해해 주기 바란다. 청와대 출입하면 지가 대통령인 줄 알기도 하는 기자가 더러 있다..
문화재청은 지자체 학예직의 방패막이여야 한다 이런 말만 하면 문화재청이 무슨 힘이 있냐고 하는 이도 있다. 있다. 왜 없는가?지금도 문화재청장 뜨면, 해당 지자체장 알현하겠다고 줄을 선다.문체부 장관 가면 개털이지만, 문화재청장 가면 다르다.왜인가?문화재 보호를 명분으로 하는 지방교부금 때문이다. 이 돈이 각종 토목건축비에 비해서는 턱없이 적을지 몰라도,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그보다 더 클 수도 있다.내가 아는 몇몇 지자체, 특히 기초자치단체를 보면 꼴랑 한 명 ..
Pine Trees at Seongyojang Residence Compound Pinee Trees at Seongyojang Residence Compound, Gangreung, Gangwondo Province江原道江陵市船橋庄松林 / 강릉 선교장 소나무숲 Seongyojang is a typical upper-class residence of the late Joseon dynasty. It was built in 1703 by Yi Naebeon, a 11th generation desendant of Prin..
문화재 방탄막이를 우려한다 2013.7.2 페이스북 포스팅을 전재한다. 시대가 변했다. 문화재도 변했다. 종래 문화재라고 하면 일방적인 타도 대상이라는 성격이 짙었다. 이런 문화재의 속성, 혹은 이미지는 지금도 여전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문화재는 그것의 존재기반으로 삼는 관련 법률이 문화재보호법이며, 근자에는 그것이 더욱 분화해 매장법과 수리기술자법, 고도보존법 등으로 분화하고, 나아가 얼마 뒤면 무형유산법과 세계유산법도 제정될 것이어니와, 이들은 그 속성이..
사초 인멸과 문화재위 회의록 문화재위 운영 문제는 내가 입이 아프도록 지적했고, 또 그 회의록 문제점도 여러 번 했거니와, 이 회의록 볼수록 분통만 터진다. 요새는 그나마 좀 개선이라도 되었지만 몇년전 이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회의록은 기가 찬다. 그 중요한 국가정책을 정하면서, 그 토대가 된 근거, 그 결정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모든 기록이 인멸되곤 덜렁 결정 내용만 나온다. 이는 지금 올리는 문화재위 회의록이라 해서 별반 다를 것도 없다. 종래에 비해서 제공하는 정보가 좀 ..
문화재위 회의록 공개를 거부한 유홍준 유홍준이 문화재청장에 임명되고서 얼마 뒤의 일이다. 그러니 아마 2005년 하반기 무렵이었을 것이다. 내가 이 문화재위 회의록 문제를 거론하면서 그 개선을 촉구한 적이 있다. 내가 그에게 말한 요지는 이랬다."지금과 같은 시스템, 곧 결정 내용만 덩그러니 게재하는 일은 말도 안 된다. 문화재위 심의 의결은 국가 정책을 결정한다. 이처럼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그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오고간 발언론이 기록되지도 않고, 공개도 안되..
이상한 문화재위 설악산 케이블카 심의 2016년도 문화재위원회 제8차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가 2016. 8. 24.(수), 14:00~18:00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렸다. 이에는 위원으로 김학범 전영우 안계복 이상석 김용준 이두표 황재하 우경식 강환종(돈관) 9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안건번호 천기 2016-08-04’로 ‘「설악산천연보호구역」내외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그 제안사항을 보면 ‘「설악산천연보호구역」내외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를 위해 국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