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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선고 요지 전문 *** 앞선 [전문] 헌법재판소 윤석열 파면 결정문 이 사초라면, 이는 그 요점을 정리한 가공본에 해당한다.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5. 4. 6.

[전문] 헌법재판소 윤석열 파면 결정문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청구인 국회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 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 선고일시 2025. 4. 4. 11:22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사건의 발단 피청구인은 2024. 12. 3. 22:27경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이하 2024. 12. 3.자 비상계엄을 ‘이 사건 계엄’이라 한다). 대국민담화의 내용은 ‘대한민국은 야당의 탄핵과 특검, 예산삭감 등으로 국정이 마비된 상태이며,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이었다(이하 ‘제1차 대국민.. 2025. 4. 6.

탄핵을 전하는 국내 언론들 기록 차원에서, 주요 언론사 사이트 홈 화면 캡처. 팔이 안으로 굽는 건지는 몰라도 중앙 톱이 젤 맘에 든다. 지금은 제목 바뀌었지만.#탄핵이는 중앙일보 현직 언론인 이경희 기자 캡처와 그의 멘트라, 기록 차원에서 나도 전재해 둔다. 그는 중앙이 젤로 맘에 든다 했지만 헌재는 도덕심판관이 아닌 까닭에 저런 꾸짖음은 저런 말이 유쾌 통쾌 상쾌를 줄 수 있지만 권능을 벗어난 월권이다. 사진은 서울신문과 동아일보 선택이 좋은 듯하며, 제목이야 뭐 수시로 바뀌었으니, 서울시내판을 기준으로 봐야하겠지만 이는 나중으로 자리를 물린다. 2025. 4. 6.

[마왕퇴와 그 이웃-99] 리처드 3세: 유전학적 분석-2 자 이제 리처드 3세의 유전학적 연구 결과를 보자. 리처드 3세 인골에서는 부계유전자와 모계유전자가 각각 확인되었다. 이를 가지고 이 유골이 리처드 3세의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될까? 위 그림을 보자. 위 그림의 오른쪽 한켠에 리처드 3세가 있다. 이걸 먼저 확인하자. 다음으로 가장 위에 에드워드 3세가 있다. 에드워드 3세에서 리처드 3세까지는 Edumnt, Duke of York, Richard Pantagenet, Earl of Cambridge, Richard Palntagenet, Duke of York 의 순으로 전달된다음 리처드 3세까지 이어진다. 에드워드 3세에서 리처드 3세로 이어지는 왕실 계보가 되겠다. 그런데 리처드 3세의 어머니는 Richard Plantagenet,.. 2025. 4. 6.

[마왕퇴와 그 이웃-98] 리처드 3세: 유전학적 분석 이제 유전학적 분석에 대해 이야기 할 때다. 이렇게 유전학적인 신원을 분석하고자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앞에서 러시아 니콜라이 황제 일가의 예에서 보듯이 상염색체 (autosome)를 보는 경우도 있고, 성염색체 (sex chromosome)을 보는 경우도 있다. 성염색체를 본다는 건 부계 유전자 (Y chromosome)와 모계유전자 (미토콘드리아 DNA)를 본다는 뜻이다. 이 그림을 보자. 가장 아랫줄 두 사람이 각각 같은 부모에서 난 남매다. 사각형이 남성, 원형이 여성이므로 전자가 아들, 후자가 딸이다. 이 두 사람은 각각 아버지 어머니가 있고, 그 위로 다시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이런 식으로 무궁히 이어질 텐데 우리는 4대조 하면 부계로 이어지는 한 분의 4대조만 생.. 2025. 4. 6.

[마왕퇴와 그 이웃-97] 리처드 3세의 경우: 첫단계-기형의 확인 대개 고고학적으로 유해를 확인하는 경우, 찾고자 하는 사람과 일치하는지를 볼 때 그 사람에 대한 기록이 있으면 매우 유리하다. 아예 비교하고자 하는 대상이 없을 때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확인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리처드 3세는 역사기록을 보면 척추기형이 있었다고 나온다. 우리말로 이를 꼽추라고 번역하는 경우를 보는데,정확히 말하면 꼽추가 아니라 척추측만증(scoliosis)이다.흔히 말하는 꼽추는 척추가 앞뒤로 심하게 휜 것이고 척추측만증은 좌우로 휘어 있는 것이다. 리처드 3세의 척추가 온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당시에도 유명했던 모양으로 세익스피어의 동명 연극에도 리처드 3세는 꼽추로 나온다. 리처드 3세의 유골은 수도원으로 쓰던 건물의 주차장 아래에서 나왔는데 이 인골은 인류학적 분석 결과 측만증이.. 2025. 4. 6.

[마왕퇴와 그 이웃-96] 리처드 3세의 경우 비슷한 예를 하나 더 들겠다.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뼈의 유전학적 감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다. 국내에도 영화나 뉴스를 통해 알려졌지만 영국 내란의 와중에 살해 당한 비운의 왕 리처드 3세라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이 어쩌다 살해당했는가 하는 건 필자가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서김단장님께 미뤄 둔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리처드 3세가 살해 당한 후 이 사람 시신이 어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정설이 없었다. 혹자는 매장했다고도 하고, 혹자는 강물에 버렸다고 해서 설왕설래한채 지금까지 내려왔다. 그 유력한 설 중에 하나로 그의 시신은 유기한 것이 아니라 수도원에 매장되었는데그 수도원이 종교개혁 와중에 팔려 지금은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리처드 3세 유골의 발굴은 이 비운의 왕.. 2025. 4. 6.

바이킹 군함 타고 족장 따라간 말 열 마리, 개 네 마리 The Ladby ship is the only known Viking ship burial discovered in Denmark, dating to the early 10th century and was found near Kerteminde on the island of Funen. 바이킹이 선박 자체를 시신 매장 공간으로 전환하는 이른바 선장船葬 ship burial 관행에 대해서는 여러 번 소개했고, 그 일환으로 이에서 다시금 논급하는 Ladby ship [라드비 선船 이라 편의상 표기해 둔다] 또한 여러 번 소개했거니와이건 그 발굴 성과를 토대로 매장 당시에 어떤 것들을 어디에다가 어떤 방식으로 놓았을 것임을 재현해 놓은 것이다. 어느 박물관인지 모르겠지만 현장 박물관 아니겠나?암튼 저런 선장.. 2025. 4. 6.

기후변화와 북극 고래잡이들의 무덤 북극에 위치한 스발바르Svalbard 지역 오래된 포경인들 무덤whaling graves은 기후변화climate change로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 이 무덤들은 1600년대와 1700년대에 유럽 고래잡이들European whalers이 만들었으며, 그 당시의 삶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준다. 하지만 이제 해수면 상승rising sea levels과 녹는 영구 동토층melting permafrost이 손상되기 시작하고 있다. 영구동토층은 보통 일년 내내 얼어 있는 땅이지만, 지구가 따뜻해지면서 녹기 시작한다. 녹으면서 흙이 이동하고 무덤이 가라앉거나 부서지거나 심지어 씻겨 나가기 시작한다. 과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은 걱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무덤들이 파괴되면 우리는 역사의 일부를 영원히 잃게 될 것이기.. 2025. 4. 6.

[마왕퇴와 그 이웃-95] 니콜라이 황제 일가의 "신원확인" 볼세비키 혁명 와중에 처형된 러시아 니콜라이 황제 일가 신원확인 작업은현재까지도 고고학 발굴 현장에서 확보된 시신의 신원 확인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교과서적 작업에 해당한다. 소련이 붕괴한 후 러시아 정부는 니콜라이 황제 일가가 처형된 후 묻혔다는 곳을 발굴하여 다수 인골을 얻었다. 한 사람 것이 아닌 이 인골의 성별과 나이 분석 작업은 인류학자들이 작업했다. 그 결과 이 뼈는 처형당했다는 러시아 황제 일가의 사람들과 나이와 성별이 일치한다고 확인하였다 (함께 발견된 뼈에는 함께 처형당한 집사의 뼈인가도 있었다고 기억하는데 일단 여기서는 제외하고 이야기한다)뼈에서는 총상 흔적도 확인했다고 안다. 하지만 이 뼈가 대체로 니콜라이 황제 일가 뼈라고 추정된다 해도 정말 그 일가 뼈인지는 확신할 수 없었다... 2025. 4. 6.

(당시) 역사의 법칙대로면 개판이었을 일본 중세 지금은 서양사를 기반으로 세계사를 쓰고 읽고 있지만동양사도 20세기 전까지만 해도 통용되던 역사의 법칙이 있었다. 소위 말해서 정통성있는 군자가 다스리는유교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왕조로서 왕을 넘어서는 힘을 휘두르는 정치권력은 모두 이단이나 사설, 역적으로 취급되었다. 이러한 당시의 "역사의 법칙"대로면 일본의 중세사만큼 개판 오분전도 없다. 왕은 전혀 힘을 못쓰고 무사들이 정권을 잡아 심지어는 왕을 우습게 보는 것도 정도를 넘어선 것이었고 일본에서 중세에 전개되는 역사는 전통적인 동양의 "역사의 법칙"으로는 설명 불가능한 족보도 없는 역사의 전개였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일본의 중세사가 각광을 받게 된 것은 서양사를 만나게 되면서부터였다고 할 수 있다. 이미 메이지 유신 이후 후쿠자와 유키치는 일본의 .. 2025. 4. 6.

너무 쉽게 받아 쓰는 "역사의 법칙" 역사를 논할 때"역사의 법칙"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이야기한다. 법칙이라는 건 책 한 권 보고 뚝딱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 현상에 대한 치밀한 관찰이 있어야 되고 만들어 낸 "법칙"에 대한 부단한 검증작업이 있어야 한다. 소위 우리들이 역사를 볼 때 알게 모르게 통용되는 "역사의 법칙"그 "역사의 법칙" 만드는 데 우리가 세상 모든 나라 역사를 두루 살펴보기를 했나?필자가 생각하는 바 우리나라에서 통요되는 소위 "역사의 법칙"은 개별사를 제대로 음미한 데서 나오는 경험칙에 뿌리 박은 통찰이 아니라 외국의 누군가가 이야기한 것을 허겁지겁 우리 역사에 외삽하여 해석한 것이 대부분이다. 역사의 법칙이라는 이야기를 하려면 적어도 어떤 나라, 어떤 사회에서도 통용되는 그런 발전의 룰이 있다는 것인데, 이것 정말 .. 2025. 4. 6.

승진도 싫다는데 영역왕국은 반드시 가야하나 https://www.chosun.com/economy/weeklybiz/2025/04/03/MRJSWRT2QFA7VAQWK3JSVGW3DY/ “승진 피하고 ‘만년 사원’ 하고 싶어요”...늘어나는 ‘오피스 피터팬’승진 피하고 만년 사원 하고 싶어요...늘어나는 오피스 피터팬 WEEKLY BIZ 관리자 승진해봐야 업무 급증에 임금은 찔끔 올라www.chosun.com 회사원의 발전의 법칙이라면 평사원에서 과장 부장 이사 부사장 사장으로 진급하는 것 아니겠나. 하지만 이 당연한 법칙도 본인이 싫다면 그만인 법.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듯이 역사의 발전의 방식도 한 가지만은 아님이 분명하다. 소국연합체제가 반드시 영역왕국으로 가야 할까? 본인들이 싫다면 그만 아닐까? 2025. 4. 5.

연맹국가 다음은 무조건 영역국가라는 역사의 법칙 그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것 같다. 연맹국가 다음은 영역국가 그래서 연맹국가 다음에 영역국가가 나타나지 않으면그 자체가 실패한 역사라는 건데 살아보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뭔 생각으로 그렇게 연맹국가 단계에서 죽도록 버텼는지 어떻게 알겠나. 동아시아에 나타났다면 거대 제국의 수도라고 발칵 뒤집힐 이 거대도시에왕릉 하나 없고 빈부차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믿겠는가? 세상은 넓고 사람이 만든 사회의 형태는 다양하고, 그 모든 것을 꿰뚫는 역사진화의 법칙이란 그렇게 쉽게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다. 2025. 4. 5.

일본서기에 비친 가야 옆나라 사서의 예를 들어 미안하지만 우리 기록이 소략하니 어쩔 수가 없다. 일본서기에는 가야 관련 기사가 많다. 이 기사들을 보면 느끼는 것은, 가야 제국들이 과연 신라나 백제 같은 시스템을 원하고 있었는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든다. 우리는 그리스의 경우에는 왜 폴리스들이 망할 때까지 마케도니아 같은 대왕국을 만들지 않고, 아테네가 전성기였던 그 순간까지도 동맹체제에 기반한 "아테네제국"을 꾸려갔는가에 대한 해답이 있는가. 이는 주변에 이미 강력한 전제국가가 존재하여 벤치마킹을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음에도 그리스 폴리스들은 그 길을 택하지 않은 것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가야 소국들은 신라 백제 같은 시스템을 그리로 가고자 했는데 못간 것인가 아니면, 그리로 갈 생각이 애초에 없었던 것인가. 일본서기.. 2025. 4. 5.

개관 20주년 대가야박물관, 대왕 앞세워 재도약? 고령 군립 대가야박물관은 주민등록상 생일이 2005년 4월 2일이다. 그러고 올해 이번 달이 딱 스무해 생일이다.이를 가만 넘길 수는 없는 법. 마침 지난해 7월, 이른바 대가야 궁성터(내가 이른바라 하는 이유는 그런 심증은 강하게 들지만 아직 그렇다는 확정적인 증거는 부족한 단계기 때문이다)에서 “大王[대왕]”이라는 글자를 새긴 그릇 하나가 나왔으니,옳거니 잘됐다, 하늘이 우리를 돕는구나 해서 이걸로 한 판 벌여 보자 그리 크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대로 생일 분위기를 낼 만한 자리를 꾸몄으니, 마스코트 내세워 '대왕의 나라'를 표방한 기획전이 그것이라, 이에는 저 대왕 토기를 필두로 가야 유산 중에서도 문자자료를 집중으로 소개한다.가야는 그 연원과 생존 기간이 녹록치 아니하지만, 그네들 스스로 남긴.. 2025. 4. 5.

[마왕퇴와 그 이웃-94] 아나스타샤 앞에서 러시아 황제 일가의 DNA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써 보겠다. 이 사건처럼 오랫동안 떠들석한 사건도 없고 과학의 힘으로 말끔하게 규명된 사건도 없기 때문이다. 아나스타샤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다. 잉그릿드 버그만 주연의 영화인데 러시아 황제 일가가 볼세비키 혁명 와중에 몰살당하여그 후손이 전혀 남아 있지 않게 된 와중에 홀연 러시아 밖 유럽에서 자신이 러시아 황제의 딸로 총살 당하지 않고 살아 남은 유일한 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났다. 최근에는 디즈니 에니메이션으로도 제작되었으니 젊은 세대에는 이 편이 더 친숙할 것이다. 이 아나스타샤가 홀로 탈출한 차르의 딸이 맞는가는 엄청 시끄러웠는데, 차르의 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했다는 소문이 신빙성.. 2025. 4. 5.

[마왕퇴와 그 이웃-93] 열쇠가 될 수 있었던 DNA 분석 연구의 당사자가 아닌 이상 매우 조심스럽긴 한데, 마왕퇴 피장자 3분의 신원을 밝히는데 있어서는DNA가 의미 있는 정보를 줄 수 있을 수도 있겠다. 이건 뭐 중국쪽도 유능한 연구자 분들이 많으니 그쪽도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지만필자의 생각을 좀 써 본다. 우선 1호분: 신추 (이름은 알지만 신원이 불명확)2호분: 리창 (신원이 유물로 확인됨)3호분: 리희 (이름도 불명이며 기타 신원도 불명확하지만 리희로 추정)이렇게 되어 있으며 1호분과 2호분 피장자는 부부, 그리고 이들 사이의 아들이 3호분의 피장자라는 것이 되겠다. 그런데 1호분과 3호분에서는 각각 미라와 인골이 나왔다. 그렇다면-. 1호분과 3호분의 피장자에 대해 각각 모계 DNA를 분석하는 것만으로도 의미있는 정보가 나올 것이다. 최소한 1호분.. 2025. 4. 5.

[마왕퇴와 그 이웃-92] 마왕퇴 일가의 규명 현재 마왕퇴 한묘 3 기는 피장자가 결정되어 있는데, 1호묘는 신추 (미라가 된 노부인)2호묘는 초대 대후이자 장사왕의 승상이었던 리창 3호묘는 2대 대후인 리희 라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2호묘를 제외하면 1호묘와 3호묘는 신원이 확정된 것이 아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2호묘에서는 리창의 개인 인장과 함께 대후지인, 장사승상의 도장이 모두 나와 의심의 여지가 없이 초대 대후인 리창으로 결정될 수 있었다. 다만 1호묘의 경우는 이름이 신추이며, 대후와 관련이 있는 나이 많은 노부인이라는 것은 확인했지만, 대후와 어떤 관계인지를 정확히 밝힌 자료는 없다. 또 다른 3호묘는 이름도 모르고 신원에 관련된 아무 것도 나온 것이 없다. 다만 1호묘와 3호묘는 2호묘의 리창과 어떤 혈족관계가 있으며 무덤의.. 2025. 4. 5.

[마왕퇴와 그 이웃-91] DNA를 이용한 개인식별 고고학 발굴현장에서 확보한 시신은 여러 가지 형태로 확인된다. 어떤 경우는 미라화한 경우도 있고 완전히 육탈되어 뼈만 남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DNA 분석기법 수준이 매우 올라가서 왠만한 정도로만 보존되어도 수백 수천 년 된 인골이나 동물뼈에서유전학적인 정보를 얻어 내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이렇게 얻어낸 정보는 많은 자료를 우리에게 전해 준다. 필자와 함께 연구한 을지대 오창석 교수와 경희대 홍종하 교수도 DNA를 이용해서 고고학 자료를 분석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유능한 사람들이다. DNA 분석을 통해서 어떤 것을 알 수 있을까? 요즘은 이 내용도 많이 알려져 자세하게 부연할 필요는 없겠지만앞으로 마왕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 약간만 정리해 본다.앞에서 이야기했듯이 DNA를 분.. 2025. 4. 5.

열암곡에서 황남 매그놀리아까지, 오세윤 사진 몇 컷 이야기 식목일인 오늘 5일 경주 봉환로 35-1 경주 문화의 거리 큐신라, 갤러리에서 개막한 경주남산연구소 남산의 미소전과 오세윤 경주풍경전은 조촐한 자리이기는 하나 내 기억이 흐릿해지기 전에 몇 가지 적기해 둘 것이 있다.개중 이미 말해둔 것도 있지만 이참에 한꺼번에 정리한다.남산 열암곡 엎어짐 마애불이다.이 사진은 경주연구소에 의한 발견 공포 당시 첨부되어 도하 언론을 도배했으니 바로 오작가 회심작이다.이 사진이 하도 각인하는 바람에 진짜로 저 부처님 저런 모습이라 생각하기 십상인데 실상 저 사진 실물 조작에 가깝다!사진 한 장이 어떻게 세상을 우롱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인다.저 사진 광각에 조명 때려 포착했으니 그래서 실제보다 엄청 잘나왔으니 저에 홀린 대한불교조계종이 틈만 나면 저 부처님 도로 세아라 협박 .. 2025.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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